“북­미 핵합의 수정 없을것”/“조약 아닌 행정부의 정책집행

“북­미 핵합의 수정 없을것”/“조약 아닌 행정부의 정책집행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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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도 미의회,철저이행 챙길듯”/한 외무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23일 『미국 상·하 양원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사항의 근본적 재검토나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민자당 당무회의에 출석,김영삼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및 순방외교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장관은 『미국의 외교정책은 행정부가 전담하는 것이 관행이고 북·미 합의는 조약이 아닌 행정부의 정책집행사항』이라면서 『합의 이행에 따른 재정부담 과정에서 합의 이행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 정도는 나올 수 있으나 백지화나 합의 재검토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장관은 이어 『우리 내부에서도 합의 재검토등을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나 북한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면서 『미국 공화당 일각의 견해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은 행정부간 협조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당부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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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관은 한편 『이번 APEC 회의에 앞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우리정부의 대북 경협활성화 조치가 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환영했다』면서 『강택민 중국국가주석도 남북간 협력은 우선 정부간에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경협 방향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박성원기자>
1994-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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