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미구 세무1계장 긴급구속/전현직 상급자 중징계 요청키로/감사원

【인천=조명환·곽영완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23일 하오 신병을 확보한 감사원 감사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난 부천시 교통행정계장 구철서씨(44·전 원미구 세무1계장),노남규법무사사무소 사무원 한상설씨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날 밤 구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긴급구속했다.<관련기사 21·23면>

구씨는 원미구 세무1계장이던 지난 90년 7월부터 92년 7월까지 취득세 9건에 1천4백24만원을 착복했으며 노씨는 한씨와 공모해 90년 1월부터 94년 9월까지 등록세및 교육세 9건에 5천9백6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원미구등 부천시 3개 구청에서 지난 90년부터 올 3월까지의 등록세 영수증 45만장이 폐기처분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천시는 원미구에 보관했던 90년부터 93년까지의 등록세영수증 10만여장을 포함,관내 3개 구청의 등록세 영수증 45만여장(60부대 분량)을 장소가 비좁아 폐지로 처분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에 앞서 세금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부천시 교통지도계장 구씨등 관련자 18명의 명단과 혐의사실 일체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법무사직원과의 공모 ▲납세자 방문을 통한 횡령등 인천 북구청과 동일수법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흥식씨(32·오정구 세무과 기능10등급)는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의62 한성식품(대표 김종환)의 등록세를 소인이 위조된 경기은행 부천지점 납세필통지서를 발행,대납해주면서 1억4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지난 90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모두 66건의 등록세및 교육세 3억9천5백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이병훈씨(31·원미구 세무과 기능 10등급)는 농협 원미구 출장소 소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2백98건 12억8천1백여만원을 착복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90년 5월25일부터 94년 9월 사이에 황인모 법무사등과 공모,25∼30%의 배분율로 모두 1억32만원을 가로챘다.

◎18명 검찰 고발

감사원은 24일 임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부천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9명과 법무사 및 사무원 9명등 모두 1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 18명에는 이미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13명 말고 구철서(부천시 교통행정과 6급)·김철승씨(부천시 세무조사과 7급)등 공무원 2명과 노남규(법무사)·한상석(법무사 사무실 사무원)·황진영씨(〃)씨등 5명이 추가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현직 상급자들도 중징계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세금횡령사건이 일어난 부천의 문제지역과 입지조건이 비슷한 경기도의 일산 평촌 산본 고양,대전의 둔산,충남의 대덕등 신도시 지역의 지방세 징수비리에 대해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감사원이 직접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