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변제 종용… 고발 안해/감사원도 늦장처리… 범인 도주후 “출금”

일선 행정기관이 「비리 불감증」을 앓고 있다.여기에다 이같은 불감증을 치유해야 할 감사행정마저 겉돌고 있다.

22억원대라는 엄청난 세금을 착복한 부천시의 비리가 직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에 처음 감지된 것은 지난 10월10일쯤이었다.2주간으로 예정됐던 감사원 감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20일쯤 원미구청에서 시발한 감사는 3개 전 구청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진상파악에 나서 이른바 「인천 북구청방식」의 비리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기도는 인천사건후 비리관련자는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내무부의 지시를 무시한채 관련자들을 찾아 자진변제를 종용해 비리를 어물쩍 넘기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경기도는 이같은 축소·은폐기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비리불감증에서 비롯된 시행착오였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행정력 부재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이들 공무원들이 비리를 한창 저지르고 있을 때인 90년 4월 경기도는 10일간에 걸쳐 부천시에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이들의 비리는 감지조차 못했다.경기도 감사팀의 더듬수는 계속된다.이들의 비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인 92년 5월6일에도 12일간에 걸쳐 부천시에 집중감사를 벌였지만 역시 경기도의 감사 결과는 「양호」였다.

부천시에 대한 감사는 또 이어졌다.인천 북구청 비리가 절정에 달하자 경기도는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감사에 앞서 9월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부천시에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경기도는 이때 이같은 엄청난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비리사실을 은폐하기위해 「눈가림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다.인천 북구청 비리때문에 실시된 감사에서 똑같은 수법의 세무비리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더구나 경기도는 인천 북구청 파동직후에 실시한 감사에서 5건의 세정비리를 적발했으나 「북구청식 비리」는 단 한건도 없다고 서슴없이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행정풍토는 부천시도 마찬가지였다.소사구청을 비롯 부천시가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를 알고도 『착복액을 변제해야 뒷감당이 수월하다』며 비리공직자들에게 챙긴돈을 반납할 것을 종용하는데 행정력을 모았다.결국 비리공직자들이 착복한 세금을 빼돌리며 도피하도록 시간을 벌게해준 셈이다.

이번 부천시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도 비리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왔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면할길 없다는 시각이다.비리관련자들의 신병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취한 조치는 출국금지요청 뿐이었다.그것도 이들이 모두 잠적하고 난 뒤였다.<부천=조명환기자>

◎「부천비리」 적발 위조도장이 단서/감사원/영수증서 수상한 수납인 발견 “덜미”

부천시 공무원들의 세금비리가 파헤쳐지게 된 단서는 도장 하나였다.

부천시 산하 원미·소사·오정구 등 3개 구청 가운데 원미구청에 한해 지난 9월26일부터 2주동안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다 지난달 6일 처음으로 구청보관 영수증에서 은행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타원형 도장이 수납도장으로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감사관들은 즉시 원미구청의 거래금융기관인 농협 원미구청출장소장을 불러 직인 확인작업을 벌여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납필도장과 다르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때부터 감사는 예정과는 달리 지난 19일까지 8주동안 이어졌으며 감사관들의 행동도 빨라졌다.즉시 등기소로 찾아가 보관중인 영수증을 복사해와 대조작업을 벌였으며 감사실에는 보안을 위해 구청 및 시청직원들의 출입이 완전통제됐다.단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여직원을 통해 자료요청만 했다.이 과정에서 91∼94년도분 구청보관용 영수증이 상당수 분실된 것을 비롯,원미구청 세무공무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즉시 예정에도 없던 소사구와 오정구에 대한 감사를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실시했다.<부천=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