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횡령사건이 또 적발됐다.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의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부천시 세무과직원들이 거액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의 특별감사로 밝혀짐으로써 국민들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어째서 이런 세금착복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인가.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행정을 맡긴단 말인가.국가와 시민들이 입는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될 것이 걱정이다.

세금횡령액수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1억원에 이르지만 이 지역의 택지개발 속도나 공급량으로 미루어 그 규모가 북구청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관련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한달 가량이나 무단결근을 하다 잠적해 버렸다.그중 일부는 이미 외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이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원이나 부천시가 검찰에 신속히 고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은 탓이다.국민들이 더욱 분개해 마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때문에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도주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횡령수법도 인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사용한 방법과 똑같다.법무사들과 짜고 영수증을 위조,취득세와 등록세등을 가로채 왔다.횡령범들이 주로 한곳에 오래 근무해온 점이나 영수증철이 없어진 것도 인천사건과 흡사하다.세금절도가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곳곳에 만연돼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우선 이번 사건의 진상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행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인상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속에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인천 북구청과 같은 상납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년간이나 거액의 세금착복이 수십명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고위공직자의 비호나 묵인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이 점도 철저히 파헤쳐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시·군·구청에 대해 일제히 특별감사에 착수키로한 것은 잘한 일이다.아울러 지방세액 규모가 큰 대도시 구청과 신도시등 신흥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정밀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이번처럼 세금부과및 징수업무가 전산화된 곳도 착복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별감사로 밝혀지는 세정상의 허점이나 맹점은 즉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차제에 지방세무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