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화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도 전국의 육교·지하차도등 도로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지침은 20∼30년 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과적차량지침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제한높이는 3.5m로 되어 있으나 도로에 설치된 육교의 높이를 명시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8월 육교·터널·고가차도 등의 고도표지가 잘못됐고 화물차량의 적재화물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2백56개의 육교 등에 대한 높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67개의 표지판이 높이가 잘못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