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헌금제한 통해 부패 차단/사회·공산당 타격… 정계 대변혁 가능성

일본 참의원은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중의원소선거구의 선거구분할법안,정당법인격부여법안,부패방지법안등 정치개혁관련법 개정안 3건을 통과시켰다.이 법안들은 오는 21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게 되며 오는 25일 공포될 예정이다.공포 한달 뒤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이 법안에 따른 선거가 가능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올해 1월에 통과됐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조성법 개정안등과 함께 일본 정치개혁의 새 지평을 열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의원 소선거구제.일본의 선거구제도는 전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줄곧 중선거구제였다.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수뢰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아 왔지만 금권정치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았고 파벌정치와 이권결탁정치로 일본의 정치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투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선거구제는 권력집중 가능성도 있고 사표가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지만부패정치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라는 것이 소선거구제등 정치개혁법들이 성립하게 된 배경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하에서도 금권정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인들도 있다.그러나 새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이 법안들이 기존의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새 선거제도에 따르면 한 선거구에서 2∼6명이 사이좋게 갈라먹던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오로지 한 사람만이 살아 남는다.「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낙선하면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정치격언처럼 정치인의 대폭적인 물갈이와 정당판도의 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회당과 공산당등이고 자민당과 신·신당의 경우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양대 정당제의 성립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공산당은 벌써 후와 위원장과 시이 서기국장등이 비례대표로 「피신」하기로 했다.

또 새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정치인 개인은 헌금을 받지 못하며 기업의 헌금액수도 크게 제한된다.헌금도 웬만하면 공개되게 된다.

새로운 시대를 맞는 각 정당들의 대비 움직임도 천차만별이다.

가장 발 빠르게 대비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자민당이다.자민당은 18일 선거대책본부 소위원회에서 선거대책요강과 후보자선정기준을 결정했다.연내에는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대략 70%의 후보자가 결정될 전망이다.고민이 있다면 도후쿠·시코쿠등에서 현역의원이 넘친다는 것과 도쿄·오사카·사이다마현등에서는 후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때문에 연립정권의 사회당과 선거협력을 강화,15선거구에서 후보추천을 양보하겠다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신·신당은 다음달 10일 신당으로 발족하면 곧 후보 선정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여러 정당이 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여 곳에서 현역의원끼리 충돌하는 것이 조정에 어려운 점.

제일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회당.양대 정당제의 물결속에서 「익사」할 것인지 제3극으로 살아 남아 캐스팅 보트를 쥘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게다가 내부에서는 자민당과의 선거협력을 원하면서 무라야마총리를 지지하는 좌파와 「민주 리버럴 세력」의 신당을 주장하는 우파사이에 충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일본 정치의 새 판짜기는 이제 막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다만 새 총선거가 언제 실시될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