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1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외대교수)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개최한 「한반도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차장 차영구박사에 의해 제기됐다.

차박사는 『남북통일의 시간을 다소 연장시킬지는 모르지만 평화체제는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지적하고 『평화체제의 성립을 위해서는 현 정전위의 기능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철저한 이행등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