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초당지원” 소위구성 추진/“대규모 대북투자 충분한 협의 필요”/의원들/“남북경협 고비 많지만 비관은 금물”/이 부총리

17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간담회는 두가지 목적 아래 열렸다.이날 회의의 주제는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밝힌 남북 경제협력과 김정일 권력승계의 전망,북한 경수로 건설지원을 위한 「경수로 기획단」의 준비상황등 일련의 남북 현안들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민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회의」로 또다른 의미가 있었다.민자당이 다음주부터의 「단독국회」에 대비해 국회 공전 13일만에 재개한 첫 활동인 것이다.

그 때문에 의원들은 이날 회의의 중요성을 짚어 나가는데 더 애쓰면서 민주당의 국회 운영거부에 대한 부당성을 겨냥했다.

박정수의원은 먼저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재선된 김창준의원과 외통위원들과의 오찬을 민주당쪽에서 거부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박의원은 『김의원은 미국 하원의 아·태소위에 소속될 예정인데 서로가 만나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나웅배 위원장도 『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 미국이 비준 안하면 내년 초에 출범하지 못한다』고 거들었고,박의원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미국이 자기들 때문에 WTO가 출범하지 못한다는 책임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 미국 상·하원의 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박의원과 구창림의원은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모두 수준이 높은 분들』이라고 추켜세운뒤 『야당도 외교문제만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 않느냐』고 국회 운영 참여를 유도했다.

나위원장은 『WTO관련법은 40여개나 이르고 내용도 너무 복잡해 얼렁뚱땅할 수 없다』고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어 민자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도착하자 이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뒤 실질적인 회의는 비공개로 1시간남짓 이어졌다.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을 예상한듯 빈 자리도 4개 밖에 준비되지 않았다.

민자당 간사인 구창림의원은 먼저 북한 경수로 건설지원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통위에 지원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곧 전체회의에서 협의하기로 되었다.

안무혁의원은 경수로 기획단에 대해 『정부가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 동의절차를 먼저 밟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동의도 받기전에 실무팀을 준비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김동근의원은 『경협방안을 관계당국끼리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나위원장도 『앞으로 대규모 투자는 서로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노재봉의원은 『미·북 회담이전에 경수로기획단을 먼저 구성했어야 한다』는 안의원과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황인성의원은 『경협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외통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위원장은 『미국 공화당이 북한에 대해 한푼도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이부총리는 『남북관계는 이제부터 고비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행정부와 국회가 공동전략을 잘 구사하면 그렇게 비관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