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국회 더이상 방치못한다…”/국회가동 논의 민자의총 분위기

“헛도는 국회 더이상 방치못한다…”/국회가동 논의 민자의총 분위기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11-18 00:00
수정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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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수·무능론 벗기 위해서도 “강행”/“비난 자초할 우려” 일부선 반대론도

17일 열린 민자당 의원총회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장기간 공전되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 아래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무소속 의원등의 출석으로 일단 국회를 열어 산적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로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한동 원내총무는 이날 원내보고를 통해 『며칠전부터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12·12사건의 공소시효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다음달 12일까지 장외투쟁 또는 원내·외병행투쟁을 명분으로 한 국회현안 연계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더 이상 기다리고 참을수 없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유도.

이어 자유토론 첫 발언에 나선 이웅희의원은 『일당국회의 결과는 야당에 쏠리기 시작한 국민의 비난을 민자당으로 되돌릴 우려가 크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가예산으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이열치열로 야당을 몰아붙이자』고 단독국회 반대론을 개진.

그러나 강우혁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우리 당만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소속의원도 함께 할 것이며 신민당도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제,『심의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무능한 집권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강경론으로 회귀.강의원은 『국회정상화 강행에 따른 비난보다 무작정 기다리며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결단」을 촉구.

김운환의원도 『야당은 사실상 국회를 포기했다.법정신을 지켜야 할 국회가스스로 법을 어긴 준예산을 편성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국회 우선속개론에 가세한 뒤 『야당시절 길거리에 한번 나가 싸워본적 없는 이대표가 세상이 바뀌니까 투사인양 나서고 있다』고 이대표에 직격탄.

이인제의원은 『의회주의를 벗어나 군중주의로 옮겨가고 있는 야당 앞에서 이제는 원칙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국회참석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국회가 개인의 욕망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다』고 「국민의 국회」를 강조.

김호일의원은 『상임위별로간담회를 열고 당정회의를 개최,일하는 국회상을 보여주고 다음주 중반까지도 야당의 변화가 없으면 국회를 강행하자』고 제안.

나웅배의원은 『WTO등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아무 토론도 없이 막판에 한꺼번에 처리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안건의 졸속심의를 우려했고 하순봉의원은 『안정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수야당에 매번 끌려만 다녔다』고 「당당한 대처」를 주문.

박명환의원은 『신문광고를 통해 12·12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왜 국회를 열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대국민홍보를 역설.

그러나 강신옥의원은 『12·12는 법과 역사의 평가에 맡길 사안』이라고 국회와 「12·12」의 분리를 강조.

김종필대표는 『음악가의 고향이 음악에 있듯이 정치인의 고향은 국회』라고 비유하고 『우리는 고향을 되찾아 건강한 국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원들의 결속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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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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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 특히 『총무단이 의원들의 당부를 모아 구체적인 국회운영 일정을 마련하고 의원들은 다음주부터 지역구 대신 국회주변에서 기다리라』는대기령을 발포한 뒤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것으로 1시간 30분만에 회의를 종결.<박성원기자>
1994-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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