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 신금 「현상금부 정기예금」 “시끌”/이자외에 보너스 상금 추가… 인기 폭발/“금융 자율화” “공공성 저해” 찬반 엇갈려

자율화냐,사행심 조장이냐.

일본 금융계는 이 달 들어 조난신용금고라는 금융업체가 판매에 들어간 「현상금부 정기예금」인 「슈퍼 드림」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등 논란이 한창이다.

「현상금부 정기예금」은 개인이 10만엔짜리 1계좌를 1년동안 예치해 둘 경우 연리 2.1%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함께 2만계좌마다 추첨으로 모두 6백76계좌를 뽑아 최저 3천엔부터 최고 5만엔까지 4백만엔의 상금을 지급한다는 신종 금융상품.지난 달 17일부터 일본의 금리가 완전 자율화되자 예금유치를 위한 금융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오게 된 것.

이 상품은 발매 1주일만에 2백92억엔(한화 2천3백여억원 상당)의 예금 모집 실적을 올리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계가 그 이름만 들어도 자세를 고쳐 앉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대장성과 경쟁업체에서는 몹시 언짢은 기색이다.

감독관청인 대장성은『금리경쟁이라면 몰라도 사행심을 조장하는 상품은 금융계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질책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조난신용금고가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직접 규제는 못하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시사.대장성은 「유식자 간담회」라는 것을 구성해 대장성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또 유관단체에 신호를 보내 반대여론을 적극 조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신협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우연성·사행성에 의해 고객을 모아 한정된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조난측을 비난.전국은행협회연합회도 『금융기관의 서비스는 금리와 상품내용이어야지 사행심을 조장하는 상품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

그러나 조난금고의 마카베 미노루이사장은 『서민의 꿈을 충족시키기 위해 5년전부터 검토해 왔다』고 기세를 올리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영하고 있다』고 외부의 간섭에 강력 반발.

조난측을 거드는 쪽도 많다.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신협의 자숙요구가독점금지법상 좋지 않다』면서 공정거래 위반의 담합행위인지 조사해 보겠다고 말해 전신협을 위축시켰고 게이단렌의 나가노회장도 「자유경쟁의 범위내』라고 말해 자율화를 두둔.

뿐만 아니라 쇼난신용금고와 도쿄다이와신용조합등 경쟁업체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을 세우는 등 조난의 뒤를 따를 움직임도 강한 형편이어서 모처럼 맞고 있는 「금융 자율화」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