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분석/내년 1월1일 예정대로 출범

지난 10일까지 1백25개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 참가국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비준을 마친 나라는 독일·영국·멕시코·홍콩·싱가포르 등 모두 32개국이다.앞으로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 등을 포함해 연내 약 45개국이 추가로 비준을 마쳐 비준 국가가 모두 80여개국에 이를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주요 선진국의 UR 이행관련 쟁점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WTO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비준이 끝난 주요 국가는 그리스·모로코 등 18개국(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시 확정 서명국)과 독일·영국·오스트리아·멕시코·말레이시아·홍콩·인도네시아·싱가포르·아일랜드(마라케시 각료회의 후 비준절차 완료국) 등 모두 32개국이다.

주요국의 동향을 보면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UR 이행법안을 하원이 오는 29일,상원이 12월 1일 표결할 예정이다.최근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 의석을차지해 이행법안의 표결 연기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표결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중의원은 오는 21일,참의원은 12월 3일의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EU의회는 이 달 하순 이전에 이행법안의 통과를 승인하고,캐나다도 연내 비준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WTO 출범시기는 오는 12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주요국의 비준이 연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WTO의 내년 1월 1일 출범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