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제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 말고 길이 없다.온세계가 원하고있기 때문이다.특히 한반도주변의 이른바 4강도 모두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미·일·중 개별·합동 정상회담의 합의내용들이 그 증거다.그것은 북한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 생각한다.
김영삼대통령과 미·일·중 정상간 대화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미북합의는 북핵해결과 한반도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성실히 이행되어야하며 남북한 대화재개및 관계개선이 그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북이 원하는 경수로및경협 제공과 미·일 관계개선도 그것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이다.지나친 양보의 불만이 없지않은 미·북 합의지만 그나마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민적 합의이기도하다.한·미·일 정상의 이번 다짐과약속도 변함없이 관철되어야 할것이다.
중국의 메시지도 북한은 유념해야 할것이다.최근 방한했던 이붕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전환에도 남북당사자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강택민주석도 우리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북핵합의를 지지하고 남북경협은 당사자원칙에따라 정부간 대화가 우선적으로 원칙을 정한뒤 기업인간 실무적 대화가 있어야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남북대화의 필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북한의 선택여지는 하나뿐이다.한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지금 북한의 억지에 동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미국과의 합의이행을 위해서뿐 아니라 경수로및 경협을 통한 지원을 받기위해서 그리고 경제파탄과 국제고립을 탈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대화뿐인것이다.북한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말고 매력을 느끼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있다.우리의 김일성조문거절및 북핵투명성요구,보안법유지등 해명의 가치도 없는 이유들을 내세우고있다.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나 관계개선을 체제에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과의 관계만 열어볼수 없을까 하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요 계산인 것이 분명하다.한·미·일·중 정상들의이번메시지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일깨우는 경종으로 북한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상유지도 시기의 문제일뿐 자살행위에 지나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한다.체제유지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야한다.북한체제붕괴의 부담은 우리도 원치않는다.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이유다.북한의 중국식 개방개혁 성공과 그에 따른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통일달성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는가.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개방개혁을 도울 의지와 능력을 갖고있는 것은 우리뿐이다.
김영삼대통령과 미·일·중 정상간 대화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미북합의는 북핵해결과 한반도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성실히 이행되어야하며 남북한 대화재개및 관계개선이 그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북이 원하는 경수로및경협 제공과 미·일 관계개선도 그것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이다.지나친 양보의 불만이 없지않은 미·북 합의지만 그나마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민적 합의이기도하다.한·미·일 정상의 이번 다짐과약속도 변함없이 관철되어야 할것이다.
중국의 메시지도 북한은 유념해야 할것이다.최근 방한했던 이붕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전환에도 남북당사자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강택민주석도 우리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북핵합의를 지지하고 남북경협은 당사자원칙에따라 정부간 대화가 우선적으로 원칙을 정한뒤 기업인간 실무적 대화가 있어야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남북대화의 필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북한의 선택여지는 하나뿐이다.한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지금 북한의 억지에 동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미국과의 합의이행을 위해서뿐 아니라 경수로및 경협을 통한 지원을 받기위해서 그리고 경제파탄과 국제고립을 탈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대화뿐인것이다.북한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말고 매력을 느끼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있다.우리의 김일성조문거절및 북핵투명성요구,보안법유지등 해명의 가치도 없는 이유들을 내세우고있다.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나 관계개선을 체제에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과의 관계만 열어볼수 없을까 하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요 계산인 것이 분명하다.한·미·일·중 정상들의이번메시지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일깨우는 경종으로 북한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상유지도 시기의 문제일뿐 자살행위에 지나지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한다.체제유지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야한다.북한체제붕괴의 부담은 우리도 원치않는다.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이유다.북한의 중국식 개방개혁 성공과 그에 따른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통일달성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는가.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개방개혁을 도울 의지와 능력을 갖고있는 것은 우리뿐이다.
1994-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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