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복지정책 대폭 후퇴 예고

미 복지정책 대폭 후퇴 예고

입력 1994-11-15 00:00
수정 1994-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화중진들 “보조금 삭감” 잇따라 언급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최근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미공화당 중진들이 14일 일제히 각종 복지관련 법안 및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범죄방지법의 수정을 천명하고 나서 빈민지원 및 보조금 삭감 등 각종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뉴트 깅그리치 의원은 이날 ABC­TV의 「금주를 데이비드 브링클리와 함께」라는 프로에서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정년이 안된 온전한 국민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일을 해야하며 고아와 거지들도 빈곤문제 해결의 짐을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깅그리치 의원은 또 『미혼모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이 재원으로 고아원을 짓는 등 각종의 복지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 일들을 의회 개원뒤 1백일 이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는 96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화당후보 지명전 출마의사를 밝힌 상원의필그램의원도 이날 한 미국 TV와 가진 회견에서 『공화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려워 30억달러가 소요될 범죄방지법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 새로구성될 의회에서는 이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공화당 중진들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CNN­TV는 민주당의 제시 잭슨의원(흑인)의 말을 인용,『공화당 의원들이 빈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1994-11-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