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복지정책 대폭 후퇴 예고

미 복지정책 대폭 후퇴 예고

입력 1994-11-15 00:00
수정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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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중진들 “보조금 삭감” 잇따라 언급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최근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미공화당 중진들이 14일 일제히 각종 복지관련 법안 및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범죄방지법의 수정을 천명하고 나서 빈민지원 및 보조금 삭감 등 각종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뉴트 깅그리치 의원은 이날 ABC­TV의 「금주를 데이비드 브링클리와 함께」라는 프로에서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정년이 안된 온전한 국민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일을 해야하며 고아와 거지들도 빈곤문제 해결의 짐을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깅그리치 의원은 또 『미혼모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이 재원으로 고아원을 짓는 등 각종의 복지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 일들을 의회 개원뒤 1백일 이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는 96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화당후보 지명전 출마의사를 밝힌 상원의필그램의원도 이날 한 미국 TV와 가진 회견에서 『공화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려워 30억달러가 소요될 범죄방지법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 새로구성될 의회에서는 이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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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중진들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CNN­TV는 민주당의 제시 잭슨의원(흑인)의 말을 인용,『공화당 의원들이 빈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1994-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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