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복지정책 대폭 후퇴 예고

미 복지정책 대폭 후퇴 예고

입력 1994-11-15 00:00
수정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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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중진들 “보조금 삭감” 잇따라 언급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최근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미공화당 중진들이 14일 일제히 각종 복지관련 법안 및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범죄방지법의 수정을 천명하고 나서 빈민지원 및 보조금 삭감 등 각종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뉴트 깅그리치 의원은 이날 ABC­TV의 「금주를 데이비드 브링클리와 함께」라는 프로에서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정년이 안된 온전한 국민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일을 해야하며 고아와 거지들도 빈곤문제 해결의 짐을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깅그리치 의원은 또 『미혼모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이 재원으로 고아원을 짓는 등 각종의 복지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 일들을 의회 개원뒤 1백일 이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는 96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화당후보 지명전 출마의사를 밝힌 상원의필그램의원도 이날 한 미국 TV와 가진 회견에서 『공화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려워 30억달러가 소요될 범죄방지법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 새로구성될 의회에서는 이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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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중진들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CNN­TV는 민주당의 제시 잭슨의원(흑인)의 말을 인용,『공화당 의원들이 빈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1994-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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