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권보호법 제정 요구/돌 의원

【워싱턴 AP AFP 연합】 미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의 보브 돌 원내총무는 13일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UR(우루과이 라운드)법안 비준문제와 관련,백악관측이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미국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안을 승인할 경우 올해안에 이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돌 총무는 UR비준안 처리에 대한 공화당측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WTO 탈퇴 권한등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안을 행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안은 미국의 주권이 새로운 UR협정의 집행을 감독할 WTO에 의해 침해당할 것이라는 일부 보수세력의 우려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다.

돌 의원은 CNN방송 회견에서 『나는 WTO에 대해 일부 의문점을 갖고 있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올해안에 서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가트에 반대하는 비판세력들은 WTO가 연방과 주정부의 고유 법률과 규정들을 채택,집행하는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주장을 펴면서 UR협정이행법안 비준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돌의원등 공화당 지도부는 클린턴 행정부와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으며,이를 확인하는 첫 관문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에 UR협정 이행법안을 비준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