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보호원도 은행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날로 커지는 소비자들의 권익의식과 기존의 피해구제 기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이 6개 분야는 지금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정기구에 맡긴 결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의료·법률 등 일부 분야의 경우 분쟁 당사자의 동료인 의사와 변호사들이 조정을 담당함으로써 사실 여부를 떠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극단적인 불신을 받아왔다.행쇄위의 건의도 이런 폐단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한계를 「권고 수준」으로 한정했음에도 과연 전문적인 사안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지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이해 당사자가 납득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려면 전문성과 함께 조정수단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원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막혀있다.

당사자의 주장은 들을 수 있어도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설득력 있는 조정안이 나올 리 없다.

물론 소비자보호원도 검사권을 갖도록 소비자보호법을 개정,긴급명령보다 신법을 우선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그러나 공직자윤리법과 감사원법에 이어 소비자보호법마저 금융거래 비밀규정을 파고들 경우 실명제의 존재 이유가 희미해진다.

의료나 법률분쟁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은 「맡겨만 주면 잘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지만 분쟁을 심의·조정하려면 어차피 「한 통속」으로 매도당하던 의사나 변호사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분쟁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만약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보호원과 기존의 피해구제 기구가 서로 다른 권고안을 내놓을 경우 제소 당사자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축구경기에 두명의 주심이 있는 꼴이 되는 셈이다.

행정쇄신위가 개혁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본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