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특별사유 없는 한 수용”… 중선 거부

한·중 항공노선을 잡아라.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항공협정이 지난달 말 발효되자 서울∼북경 노선을 활용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북경 노선에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벌써부터 영공 통과권을 요구하는가 하면 서울과 중국을 기점으로 한 중간 및 이원 지점 등이 거론된다.마치 19세기 말 아시아를 삼키려는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재연되는 듯 하다.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에 영공 통과권을 요구했으며,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취항하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움직임이다.한·중 노선을 서울과 북경에만 국한된 노선이 아닌,동서양을 잇는 금세기 최고의 황금 노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외국에 영공 통과권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관례상 당연한 일이다.국제항공운송협회(IATA)등 국제 항공기구들은 두 나라 사이에 항공협정이 체결되면 먼저 영공 통과권을 인정한다.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한 나라가 요청하면 허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주유·정비를 위한 착륙권,쌍방 통행권,이원권 등도 제 2∼5의 권리로 못박고 있다.가급적 항공기 취항에 관한 제한을 없애려는 취지이다.

일본이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길」을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도 이런 관례에 따른 것이며,일본 영공을 지나 미주 등으로 취항하는 우리나라가 이를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다.단,중국이 일본에게 특별한 이유를 내세워 영공 통과권을 거절하면 한반도의 하늘도 닫히게 된다.

문제는 중국이다.중국은 「관제능력」을 이유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미국과 유럽의 압력도 뿌리치고 있다.언어 소통이 부자유스럽고 통신 설비가 모자라,자국의 영공을 지나는 항공기들을 제대로 관제할 수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다.

물론 이는 핑계이다.중국이 서울∼북경 노선을 개방하면 한국에 뒤지는 것은 고사하고 일본,미국,독일 등 세계적 항공사에 뒤처질 게 뻔하다.값싼 영공 통과료를 받고 자국 영공을 팔 수 없다는 속셈인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당분간 영공 통과권이나 이원권 등은 무시하고 서울∼북경만 취항하자고 우리나라에 주장한다.

우리로서는 국제 항공사들이 취항하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이원권을 요구할 수 있어 이득이 더 큰 편이다.예컨대 몽골(울란바토르)∼유럽(파리나 취리히) 노선이 뚫리면 왕복 3∼5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중동 행도 2∼3시간은 벌어 영공 통과권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 항공사들의 서울∼북항 노선 취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번다」는 속담이 빗나가게 되는 것이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