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승인 없이 다국적군 파견도 못하게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의 공화당은 11일 방위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이외에는 방위비감축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회복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화당의 이같은 계획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의 과반수이상을 점한 상태에서 클린턴대통령이 냉전종식을 이유로 방위비를 대폭 줄인 신방위전략을 수정하는등 이를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서 군사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만들어 클린턴행정부의 신방위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인데 공화당은 그동안 클린턴대통령이 방위비용을 지나치게 줄여 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법안은 또 의회의 승인없이는 다국적군을 파견하지 못하게 하고 평화유지군의 유지비용도 전체분담금의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시키기로 해 의회의 군사부문에 대한 입김을 강화시킬 계획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적의 탄도미사일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대 탄도및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을 개발헤 채택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