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선진국 격상” 요구… 경제실리 위협/“일부분야 타당성” 개도국 「졸업시기」 고민

한국은 개발도상국인가 선진국인가.언뜻 흐뭇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의문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통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공산품 분야의 보조금 문제를 규정한 「UR이행법안」 267조에 따른 「행정조치성명」에서 「한국,싱가포르,홍콩은 개도국에 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공산품 분야의 보조금이란 수출금융지원,국산품 구입시의 금융지원등으로 보조금이 금지될 경우 우리 제품이 받는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은 UR협상 과정에서 줄곧 개도국으로서 참여해 왔고 지난해 12월15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누구도 그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개도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경제적인 잣대를 사용해 각국을 선진국,개발도상국,후진국등으로 나누지만 그에 대한 공인된 평가기준은 없다.지금까지 GATT등 국제사회에 통용되어온 것은 「자기 분류(SELF­ELECTION)의 원칙」이다.즉 한국이 스스로를 개도국으로 평가하면 개도국인 셈이다.문제는 한국을 개도국에서 「졸업」시키려는 국가가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유럽연합(EU)측은 미국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선진국으로의 격상을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다.EU측은 『회원국인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아일랜드보다 사정이 나은 한국이 어떻게 개도국이냐』면서 오는 97년부터는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헤관세(GSP)를 중단할 방침이다.따라서 미국이 결국 WTO체제에서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게되면 EU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과 EU측의 주장이 반드시 억지는 아니라는데 당국자들의 고민이 있다.우리나라도 이미 더 이상 보조금이 필요없는 분야가 많다.선박건조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없애기로 미국,일본,EU등 선박건조국들과 합의한 바 있다.96년말까지는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한다는 계획이다.외무부의 당국자는 이에대해 『우리는 개도국으로서 가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우리가 개도국이라는 주장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상공자원부측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개도국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대기업은 규모도 커지고 어느정도 선진국의 기업에 근접해가는 것 같지만 중소기업은 후진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공부의 진단이다.농업분야는 미국에서도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인 위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 개도국의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수산 분야의 후진성은 미국과 EU측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개도국을 졸업할 「위기」에 처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의외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선진국지위를 받아들일 태세라고 한다.그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른 것 같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