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방지위해 전경련·기협에/강 기획원차관 “내주초 방북·투자지침 발표”

정부는 남북경협 재개에 따른 기업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에 「대북진출 조정창구」를 두어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지침도 곧 마련키로 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경협은 우선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되 초기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경협지침과 과당경쟁 방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며 『기업인 방북을 비롯,남북경협이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의 참여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도 『기업의 대북 경제교류는 당분간 정부 통제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필요하다면 민간업계의 자율적인 조정기능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차관은 『위탁가공이 늘면 북한도 당국간 대화의 필요를 느낄 것으로 보이나,현재는 위험 부담을 전적으로 민간이 져야 하므로 이를 감수하고 무모하게 나설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기업인 방북과 대북 투자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차관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추진하던 금강산 개발계획이 경협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문에 『남북 경협이 특정인 때문에 좌우되겠느냐』며 『경협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타당성 있는 안건이 바로 금강산 개발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 『대북 투자가 우선 건당 5백만달러 이하로 제한됐지만 규모가 커지든가,건수가 늘어 기업이 낭패를 볼 소지가 커지면 정부차원의 보험이나 자금지원 등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수로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강차관은 『원전 건설이 10년 이상 걸리는만큼 재원문제는 한참 뒤에 생각할 일』이라며 『쉽게 생각해 한전이 발전소 하나를 북한에 짓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함으로써 재정이 맡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정종석·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