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등 18시 1백56개업체 정리 착수

중국이 「도산실험」에 들어갔다.시장 경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부실한 국영기업들을 도태해 실업 대책의 노하우를 쌓고 산업의 효율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그동안 실업자 문제를 걱정해 부실 국영기업을 방치했던 중국 정부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말 상해와 무한 등 18개 시의 국영기업 1백56개사를 시험적으로 도산시키기로 결정했다.실업 및 은행의 손실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지만 중국 정부는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북성 무한시가 제일 먼저 총대를 메고 9월 초 1억4천6백만원(원·1천7백만달러)의 부채를 진 무한컨테이너 유한공사를 도산시켰다.요령성은 부채액을 기준으로 10개사의 도산 대상을 선정했다.이들의 부채 총액은 자산 5억1천만원(6천3백만달러)보다 많은 8억4천만원(1억달러)이며 종업원 수는 1만2천여명이다.천진시는 3개사를 도산시키기로 하고 우선 2년 연속 적자를 내 맥주회사의 정리에 착수했다.

물론반발도 크다.산업계는 이번의 도산으로 연말까지 5백만명의 실업자가 생겨 실업률이 3%(9월 말 2.6%)로 높아진다고 반대하고 있다.공상은행 등 중국의 4대 은행들도 『금융총액의 20%가 불량채권인 반면 대손 준비금은 1%에 불과해 금융 공황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주용기 부총리는 『국영기업의 약 40%가 적자라,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도태가 불가피하다』며 이미 실업 대책으로 70억원(8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북경시 등 일부 도시에서는 도산에 대비해 올 7월부터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급료에서 일정액을 정립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80년대 중반 중국 정부가 파산법을 제정,1천여사의 파산을 선고했지만 대부분의 도산 기업들이 우량 기업에 합병되거나 구제 금융을 받아 실제로 해체된 기업은 없었다』며 『이번의 실험도 산업계와 지방정부의 저항에 부딪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회의적인 반응이다.

10만5천여개에 이르는 중국의 국영기업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지난 해 적자를 냈다.국영기업은 사업체 수로는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공업 생산액의 40%,종업원 수는 36%를 차지한다.에너지와 원자재 등 주요 기간 사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