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인 방북 및 북한내 우리측 기업사무소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1단계 대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남북 경협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9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핵·경협 연계정책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 위탁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자 방북과 기계류 등 시설재반출, 5백만달러 이하의 직접투자등도 허용키로 하는 한편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북한 남포공단의 시범사업 진출 등을 승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핵·경협 연계정책의 1단계 완화로 사회·문화교류 등 각종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성숙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 조치후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북한측 후속조치와 남북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대북투자 및 북한노동력의 우리측 해외 건설현장 투입 등 2,3단계 경협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경협에 따른 국내기업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전경련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토록하는 방안도 1단계 경협조치의 후속조치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간주,무관세­청산결제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는 문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남북간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남북간 협정체결을 위해 경제공동위 개최를 북한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