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대거 수행… 역내 교역 활성화 촉진/미·중·일·가와 연쇄회담선 북핵이행 논의/건설협력 기반 강황에 초점/비/차·통신 등 고기술산업 교류/인니/자원개발 협력·통상마찰 해소/호

김영삼 대통령이 모처럼 남북대치 외교의 굴레를 벗고 순수한 경제협력 외교에 나선다.

3일 발표된 김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아·태지역 3개국 순방은 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돼 있다.이들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보다 강화한다는 포석도 있다.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이번 순방의 의의에 대해 『가까운 이웃나라를 토대로 우리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순방외교는 취임후 네번째이다.첫번째는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과 미국 공식방문이었고 지난 3월 일본및 중국 방문,5월 러시아및 우즈베키스탄 방문이 있었다.

앞서의 세차례 정상외교는 국제적으로 북한핵문제가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이같은 시기상의 특징과 이들 나라가 한반도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4각의 틀을 형성하는 나라들이란 점 때문에 주의제가 북한의 핵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립적·소모적 양태를 띨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순방에서도 김대통령은 보고르에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정상들과 연쇄 개별 정상회담을 가지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담보 문제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그러나 이미 제네바에서 핵문제에대한 큰 가닥은 잡았으므로 김대통령은 이들 정상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고 또한 회담의 진행도 역내 경제협력 증진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이 전에 없이 연인원 60명에 이르는 경제인들을 이번 순방에 수행시키는데서도 순방외교의 목적이 분명하게 읽혀진다.

APEC는 우리의 아시아전략,세계를 향한 경제전략에서 주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 기구의 발전에 중심역할을 맡아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증대를 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때문에 무역자유화선언을 하게 되는 이번 보고르 정상회의는 우리정부의 희망을 한 단계 더 구체화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최종구상은 APEC을 유럽연합(EU)과 같은 완벽한 경제공동체로 만드는데 있다.보고르선언은 경제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무역자유화 선언으로 공식화시키는 것으로 회원국의 발전정도에 따라 자유화 목표연도를 설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정부의 희망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된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대통령은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무역자유화에 관한 발제연설과 관련,이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연쇄정상회담에서는 우호적인 통상관계의 유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APEC등 국제경제무대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이 순방하는 3개국은 산업기술 자원개발 건설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나라들이어서 이번 방문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고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리핀 방문은 교역활성화와 건설협력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인도네시아와는 중소규모 투자 위주에서 자동차·통신·원자력등 대규모 고기술산업으로 협력의 차원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호주 방문은 광물자원의 최대공급국 위치에 걸맞는 자원개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통상마찰을 최고위 레벨에서 해결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김대통령의 외교가 4각외교를 기본틀로 정치외교에 초점을 맞췄다면 경제적 역동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지역 순방은 본격적인 경제외교의 시동을 건다는 것을 뜻한다.한이헌 청와대경제수석은 처음으로 경제인들을 수행시키는 데 대해 『국경 없는 경제전쟁시대에 선진국도약을 위해 대통령 스스로 주저없이 국제경쟁무대에 뛰어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