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의석 정원/비례대표 병립… 70년만에 대전환/참의원 회부… 정계개편 가속화 전망

【도쿄 연합】 일본 중의원은 여야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의원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의 구획법안 (소선거구 구획법안) 및 부패방지 법안 등 정치개혁법안을 2일 본회의에 긴급상정,찬성 다수로 가결시킨 다음 참의원에 회부했다.

참의원은 이달 중순께 동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의원 통과를 본 소선거구 법안은 공포후 1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친 다음 시행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선거구 3백 의석과 비례대표 2백 의석 등 5백 의석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 새 소선거구 구획법안은 오는 12월중순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선거구 구획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여야는 전국 각 소선거구별 입후보자 조정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계개편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소선거구 전환은 지난 1925년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선거 제도를 바꾼 이래 약 7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소선거구 구획법안은 소선거구의 지역을 정한 것으로 각 선거구 인구의 최대격차는 인구가 가장 많은 홋카이도와 가장 적은 시마네 3구와의 사이에 2.37배이다.

인구 격차가 2배를 넘는 선거구는 28개이며 새 법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15개 시·구가 분할을 하게 됐다.

부패 방지법안은 선거위반의 연좌 대상을 후보자의 비서 등에서 후원 회장,노조 위원장 등도 포함한 「조직적 선거 운동 관리자」까지 확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