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기커 잇따라 터지는 대형사건·사고마다 나름대로 구체적 원인들이 적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개혁실종과 기강해이라는 사회적 방폐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번번이 듣게 된다.우리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꼭꼭 죄어 있어야 할 나사들이 도처에 풀어져 있거나 떨어져나가고 없다는 얘기다.이래서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발전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 가장 충격과 파문이 컸던 성수대교 붕괴사고만 하더라도 온갖 고질적 비리와 기강해이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공사 내정가 유출과 담합에 의한 입찰,적당주의적인 설계과정,하청과 재하청을 거듭하는 가운데 부실하게 진행되는 시공과정,형식적인 감리와 준공검사,그리고 그 이후의 유지관리과정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 잃고 못고친 외양간

부실과 부실이 이어지고 겹치는데 그 결과가 나쁜 것은 당연하다.특히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풀어진 분위기는 막을 수도 있는 대형참사를 방치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었다고 할 수 있다.성수대교사고 이전 언론에서 한강다리의 안전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대통령은 수차에 걸쳐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안전문제를 점검했고 이때마다 『문제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난 직후 이시장은 인책해임되었고 사법처리문제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다.그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약효가 있겠는가.대형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장관인책,관계자구속,벌칙강화위주의 대응이 있었지만 유사한 사건·사고의 재발을 막지는 못했다.구포역 열차사고와 서해페리사고,아시아나항공기사고등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 충격과 자성의 소리가 드높았지만 성수대교사고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듯이 또 발생했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마저도 제대로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인책이나 즉흥적 대책발표로 어려운 국면만 넘겼을뿐 진짜로 사고가 안나도록 하는 문제에는 어느 누구도 별로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형사고가 난 이후 6개월이나 1년까지라도 사고당시의 대책을 점검하는 부서가 있어 대통령지시사항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챙겼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수대교사고의 경우 대통령이 시장에게 전화를 하는등 이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보였다면 당연히 비서실이나 점검기능을 맡은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상황을 추적했어야 되고 두번이상씩이나 같은 지시와 관심이 되풀이되었다면 현장확인까지 별도로 거쳤어야 마땅하다.국정의 최종점검기능이 부실하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정신차려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축구경기에서 골키퍼가 없다면 쉽게 실점(실점)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개혁프로그램 나와야

모든 사람,특히 공직자들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할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강이라면 앞에 말한 것들도 기강해이와 직결된다.납짝 엎드려서 눈치나 보고 할일은 안 하면서 일이 생기면 남의 탓만 하는 이런 기강을 갖고는 원할한 국정,원할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분위기는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병사가 장교를 길들이다 못해 사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의 열차탈선사고와 중진의원이 소속정당을 꺼리낌 없이 비난하는 일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이제 분위기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그러려면 기강을 바로잡는 개혁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그러려면 진행이야 해당부처에서 해나가도록 해야겠지만 기획과 점검,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힘과 능력이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지금처럼 개혁적 발상과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구체화시키고 진전여부를 살피는 기능이 미약하거나 없어서 중도에 흐지부지되고 만다면 오히려 혼돈과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필요 인력·예산 늘려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장관은 발로 뛰라』든가,『부녀자가 밤길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하라』는 다분히 구호성이지만 개혁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시행이 어려운 지시를 했을 때 보좌진이나 개혁기능을 맡은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일이 있다.이 지시가 나온 배경과 현실적 상황을 살피고 지시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며 계속 부서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내용을정밀하게 점검해나가야 그나마 어느정도의 효과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인력과 예산이 없는데 일일이 어떻게 챙기느냐고 할지 모르나 그런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