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명규서울시장의 사퇴는 불가피한 선택이다.어차피 꼬인 매듭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풀어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민자당에 접수된 엄정한 책임규명과 철저한 수사,대통령지시이행체계요구등의 여론수위에 비추어보면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시정의 새 출발을 위한 진정한 전기로 삼아야 하리라 본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라 경질된 이원종 전시장의 후임으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형보다는 기술직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사를 임명한 것은 서울시의 발전속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성수대교건설 당시의 도로과장이었고 안전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서울시부시장이었던 우씨의 전력이 책임시비를 불러온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의 유무는 젖혀두더라도 도의적 책임만으로 그의 원활한 시정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때문에 성수대교건설관련 업무를 맡았던 우시장 스스로가 임명과정에서 책임문제를 제기해서 사양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을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일부에서는 임명과정의 보좌책임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 따져보자면 누구보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의 허물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그만큼 이번 그의 사표는 책임행정의 구현과 아울러 공직자의 무한책임을 일깨우는 교훈적 사례라 할 것이다.
그래도 잘못을 체면 때문에 덮어두기보다는 바로 고치는 것이 더 큰 잘못을 막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공인으로서 그의 결심은 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일이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책임시비는 일단락짓고 후임시장의 임명과 더불어 시민안전을 위한 시정개혁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정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은 이전시장이 어떻게 해서 수차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챙긴 다리안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허위보고로 일관했는가 하는 경위다.이 문제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히든 아니면 특별한 진상조사형식을 거치든 재발방지를 위해서 밝혀내야 하리라 본다.사실의 토대위에서만 개선책은 나올 수 있으므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및 특별팀의 정밀진단과 개선책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체계를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내년부터는 시민의 직선으로 시장이 뽑힐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
서울시장의 보좌기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또한 행정직의 경우 세금업무를 하다가 건축업무를 맡는등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제도를 세분화하고,직종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라 경질된 이원종 전시장의 후임으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형보다는 기술직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사를 임명한 것은 서울시의 발전속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성수대교건설 당시의 도로과장이었고 안전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서울시부시장이었던 우씨의 전력이 책임시비를 불러온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의 유무는 젖혀두더라도 도의적 책임만으로 그의 원활한 시정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때문에 성수대교건설관련 업무를 맡았던 우시장 스스로가 임명과정에서 책임문제를 제기해서 사양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을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일부에서는 임명과정의 보좌책임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 따져보자면 누구보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의 허물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그만큼 이번 그의 사표는 책임행정의 구현과 아울러 공직자의 무한책임을 일깨우는 교훈적 사례라 할 것이다.
그래도 잘못을 체면 때문에 덮어두기보다는 바로 고치는 것이 더 큰 잘못을 막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공인으로서 그의 결심은 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일이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책임시비는 일단락짓고 후임시장의 임명과 더불어 시민안전을 위한 시정개혁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정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은 이전시장이 어떻게 해서 수차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챙긴 다리안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허위보고로 일관했는가 하는 경위다.이 문제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히든 아니면 특별한 진상조사형식을 거치든 재발방지를 위해서 밝혀내야 하리라 본다.사실의 토대위에서만 개선책은 나올 수 있으므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및 특별팀의 정밀진단과 개선책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체계를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내년부터는 시민의 직선으로 시장이 뽑힐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
서울시장의 보좌기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또한 행정직의 경우 세금업무를 하다가 건축업무를 맡는등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제도를 세분화하고,직종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994-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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