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정보 시간대별 제공/환경처

대기오염정보 시간대별 제공/환경처

입력 1994-10-30 00:00
수정 199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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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존경보제 대비 온라인망 구축

환경처는 29일 신문·방송사 및 천리안·하이텔 등 정보통신서비스회사와 협조,전국의 대기오염 상황을 시간대별로 즉시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기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자동경보시스템과 전국 13개 도시에 설치된 대기오염도 측정 전광판이 고장나거나 작동에 이상이 있을 때 즉각 알 수 있는 고장감지시스템을 환경처 종합상황실에 설치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오존경보제에 대비하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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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광화문·문래동·성수동·반포동 등 4개지역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이 올들어 모두 13차례나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4-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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