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합의 이행에 남북대화 필수적”/「김」사후도 대외정책 일관성 보여/평양측 한국경시 태도 미서 용납안해

미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28일 미북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는 남북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최근 중공업중시에서 경공업과 농업중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날 로드차관보가 워싱턴의 리츠 칼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초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전망연설과 이에 대한 질문답변과정에서 언급한 한반도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한·미이간 기본목표

▷남북대화◁

제네바의 미·북한합의서 최종 타결단계에서 남북회담재개문제는 회담성공여부의 최대 고비였다.북한은 언제나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려는 것이 기본 목표의 하나였으며 이에따라 한국을 어찌하든지 깔아뭉개려 했다.그러나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협상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는 만약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어렵사리 이뤄온 합의를 내팽개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북한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제네바회담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새로운 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갈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애도와 합의 관계◁

이번 제네바협상에서 미국은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핵문제가 이미 16∼17개월 끌어온 마당에 다소의 시간지연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북한측은 최종 타결단계에서 합의를 오히려 서두르는 기색이었다.우리는 북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김정일의 업적으로

북한은 김일성사망 1백일에 맞춰 제네바회담의 타결을 성사시킴으로써 이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돌리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정책◁

북한은 최근 1∼2일 사이에 지금까지의 중공업 중심에서 벗어나 경공업과 농업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

○모든 권력 장악한듯

이는 김정일의 경제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김일성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대중연설을 하지 않고 외국인과의 접촉도 기피하고 있으며 아직도 공식적인 주석직 취임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그의 확고한 권력장악여부는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대표의 유엔연설등은 김정일이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제네바합의◁

이번 협상타결과정에서 한국측이 대북한 경수로건설과 관련,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동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북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적교류 확대예고

특별사찰시기가 늦추어졌기 때문에 일부 우려도 있지만 우리는 철저한 사찰을 얻어냈고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돌아오도록 했으므로 북한측이 아무런 짓도 하지 못할 것이다.만약 이번 제네바회담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북한내 강경파에게 구실을 제공하는 역작용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믿는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