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이후 1년반 동안 계속돼온 북­미협상의 결과 지난 21일 드디어 북­미기본합의서가 조인됐다.이번 북핵협상 타결로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얻었다.첫째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됐다.경제교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많은 양보를 했으나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또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그러나 이번 협상의 실질적 성과는 북­미사이의 모든 합의사항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지켜지느냐에 의해서 재평가될 것이다.합의서를 이행하는데 8년이라는 긴세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장해온 북한핵의 투명성은 제외됐다.북한은 경수로건설을 위한 모든 자재와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나 영변의 핵시설을 개방,사찰을 허용하겠다고 했다.5년 이후에나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따라서 북한은 얻은 것이 많고 한국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할 수도 있다.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게 됐고 북한에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켰다.그러나 북­미합의서가 단계적으로 처리되면서 조약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잃을 것이 많다.따라서 북한은 불가피하게 조약을 준수할 것이다.북한이 합의를 위반한다면 북한은 정치·경제적 고립 뿐아니라 체제의 존립마저 위태로울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북­미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공산권몰락이후 북한은 중국에 전적으로 의지해왔으나 중국의 경제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이에 미국과 수교를 성사시킴으로써 중국과의 일방적 의존관계를 청산하고 미­중관계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북한이 이번 북­미합의를 지킬 것으로 보는 이유중의 하나는 북한이 워싱턴에 설치하는 북한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재미교포사회에 진출하게 됐다.1970년대와 80년대의북한은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재미사회에 친북단체를 조직하고자 노력했다.그러나 동조교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북한과 미국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고 적성국가와의 교역도 금지되었기 때문이다.재미실업인이 북한에 투자하고 교역하려해도 불가능했다.그러나 북­미수교는 재미실업인들이 북한에 투자하고 경제교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재미교포사회에 친북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수 있게 됐으며 북한의 통일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게 됐다.

북­미합의문이 서명되고 6개월내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미국보다 북한이 얻는 것이 많다.따라서 북한은 합의서를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그러나 경수로건설을 위해 필요한 40억달러의 경비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따라서 북­미합의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과 일본의 재정적 참여없이는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경수로건설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한 북­미합의서는 이행될 것이며 한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미 코네티컷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