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지원 따른 재정여력 전용 차단/곧 실무회의 개최

【도쿄 연합】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전환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곧 열게 될 실무협의에서 북한이 미사일,화학 무기 등 핵무기이외의 군사 개발도 더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 3국은 북한이 앞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지원에 따른 여력을 군사력 증강에 전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저지를 위한 감시 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구체적인 감시 체제 수단으로 미국의 첩보위성 등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 당국 등은 미·북한의 핵문제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에 따라 북한당국이 핵개발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노동1호」 등 고성능 미사일과 화학무기를 개발할 위험성을 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감시 체제는 미국의감시위성 등에 의해 북한내 군사시설 동향을 탐색·검증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의 한 소식통은 이번 미.북한의 합의에 따라 에너지와 식량에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은 경수로 전환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 중유를 공급받게 됨으로써 국가적인 재정은 상당한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때문에 북한은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따른 여력을 민생 분야가 아닌 군사 분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