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고위인사에 「보고」 여부가 초점/「성수대교」 수사 이모저모

시고위인사에 「보고」 여부가 초점/「성수대교」 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4-10-24 00:00
수정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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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책임 도로국장,검찰조사서 “모른다” 일관/도로계획과­시설과 책임 떠넘기기 “집안싸움”

○…신광옥 수사본부장은 23일 『서울시가 성수대교를 안전점검대상에서 뺀 이유를 캐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실무책임자인 도로국장이 보고체계를 거쳐 부시장,시장등 고위관계자에게도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말해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소환도 넌지시 암시.

이에 따라 서울시 전·현직 고위인사에 대한 확대수사는 이신영 도로국장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

○…이국장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모든 신문사항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수사관들을 크게 골탕먹였다는 후문.

한 수사관계자는 『이국장의 무능으로 실제 실무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알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고 전언.

이국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수사지연을 유도.

○…동부건설사업소측이 지난 4월 성수대교를 포함,관내 16개 시설물에대한 안전진단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서울시 도로국측이 성수대교를 제외한 9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예산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하필이면 대형참사를 빚을만큼 위험성이 큰 성수대교를 제외한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갸우뚱.

○…이틀째 밤샘조사를 받은 양영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국 산하 서울시내 4개 건설사업소에 정기적인 안전점검대상을 파악하라고 지시,동부건설사업소측이 성수대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8백75만원을 청구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4차선인 성수대교에 가변차선을 도입,5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이미 서 있어 공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확장공사를 할때 안전진단및 도로보수공사를 병행할 계획이었다』고 발뺌.

이에 대해 유낙준 도로계획과장은 『올해 초 도로확장계획안을 올려 공사는 빨라도 내년초쯤 시작됐을 것』이라며 『도로안전점검은 확장공사여부에 관계없이 한시라도 눈을 떼서는 안되는데 시설과측이 책임회피를 하기위해 애꿎은 도로계획과를 들먹이는 것 같다』고 말해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양상.

○…검찰은 22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여용원 동부건설사업소장등 7명을 직무유기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성구 시설2계장등 2명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내심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당직판사를 크게 원망.

검찰은 특히 지휘·감독책임을 져야할 서울시 관계자들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또한 매우 까다로워 수사의 진척을 보지 못하자 초조한 모습.

이는 지금까지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와 검찰로서도 함부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사연이 있기 때문.

○…한편 이번 사건의 당초 수사본부장이었던 이철 서울지검 형사5부장 검사가 이날 낮 12시 30분쯤 부친상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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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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