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봉쇄핵봉처리경수로협상순/이번합의는 불완전하지만 지지할만
미국과 북한의 협상자들이 이른 여름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 회담을 시작할 때 많은 심각한 쟁점이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첫째,북한은 두 곳의 핵폐기물 장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또한 이 기구가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영변의 5Mw 핵반응로에서 연료봉을 꺼냄으로써 플루토늄을 과거 얼마나 생산했는지 알아보려는 원자력기구의 접근을 막았다.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은 북한이 한두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92년 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북한은 지난 5월에 꺼낸 영변 반응로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가로 분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이는 너댓개의 핵폭탄을 만들 만한 분량이다.이런 과정은 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었다.유감스럽게도,북한이 93년에 위협했듯이 핵무기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면 북한에게는수주일 정도면 추가적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었다.
셋째,북한은 플루토늄 분리시설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장래에 플루토늄 생산량을 크게 늘려 주게 될 두개의 반응로를 더 짓고 있었다.
북한 미국의 새로운 합의는 이 모든 사항을 다루려 한 것이다.그러나 또한 이 합의는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한 것이다.
제1단계.합의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불러일으킨 가장 급박한 위협에 관한 것을 맨먼저 다루고 있다.즉 북한이 영변에서 꺼낸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과 핵시설의 계속적인 확장이다.
합의서가 서명됨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분리시설은 봉쇄되며 현재 진행중인 모든 핵시설의 건설은 중지된다.그리고 이 과정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한다.이 과정이 바로 핵확금조약의 범주 안에 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그 대가로 워싱턴은 즉각 북한에 중유 공급을 시작한다.
제2단계.그 다음,두달 또는 석달 안에 북한은 폐연료봉의 부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현재 그것들은 서서히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북한은 연료봉 안정을 위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한,연료봉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할 것인데 그것은 플루토늄 분리로 이어진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워싱턴과 서울은 북한이 합의 이행과 협조를 지속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기간중그리고 몇년동안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특별사찰 요구를 받지 않는다.그 때문에 북한이 한두개의 핵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모호성은 남게 된다.이는 제3단계에 가서아 해명될 수 있다.
제3단계.이 단계는 아마 4∼5년이 걸릴 것이다.이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1천Mw 경수로 건설에 대해 협상해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일이다.두 나라는 예를 들면 수십억달러를 무이자 차관으로 내놓는 것과 이를 구상무역으로 상환받는 것 등에 합의해야 한다.
이 교섭이 진전되면 경수로의 주요 구성품이 평양에 98년이나 99년 보내지기 전에 북한은 플로토늄 생산 과거를 규명하는 특별사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미신고 플루토늄을 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두어야 한다.
제4단계.과거에 대한 의문은 해명되고,북한이 플루토늄이 함유된 영변의 폐연료봉을 국외로 실어내 가는 데 합의했으므로 폐연료봉의 위협도 제거된다.이는 첫번쩨 경수로의 구성품이 선적될 때 이루어진다.마지막으로 경수로가 완공되면아마 지금부터 10년 후북한은 기존의 모든 핵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이 시설들은 워싱턴과 서울이 핵무기 개발용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다.
이번 합의는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다.핵과거 문제는 여러 해 동안 해명되지 않는다.그리고 언제든지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그러나 즉각적으로 북한은 핵확금조약의 규제 범주에 드는 규제들을 받아 들일 것이다.불행한 전과를 경감해 주는 중요한 보상 요건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북한이 과거에 다른 핵협정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다행히도 이번 합의의 핵심적인 양상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행되도록 돼 있으며 북한이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빨리 알 수 있게 돼 있다.
유엔을 통한 국제원자력기구의규정 강행 추진은 아주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대안이다.이번 합의는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극히 어려운 도전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번 합의는 지지받을 만하다.<레오너드 스펙터 미 카네기연구소 수석연구원>
미국과 북한의 협상자들이 이른 여름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 회담을 시작할 때 많은 심각한 쟁점이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첫째,북한은 두 곳의 핵폐기물 장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또한 이 기구가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영변의 5Mw 핵반응로에서 연료봉을 꺼냄으로써 플루토늄을 과거 얼마나 생산했는지 알아보려는 원자력기구의 접근을 막았다.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은 북한이 한두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92년 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북한은 지난 5월에 꺼낸 영변 반응로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가로 분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이는 너댓개의 핵폭탄을 만들 만한 분량이다.이런 과정은 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었다.유감스럽게도,북한이 93년에 위협했듯이 핵무기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면 북한에게는수주일 정도면 추가적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었다.
셋째,북한은 플루토늄 분리시설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장래에 플루토늄 생산량을 크게 늘려 주게 될 두개의 반응로를 더 짓고 있었다.
북한 미국의 새로운 합의는 이 모든 사항을 다루려 한 것이다.그러나 또한 이 합의는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한 것이다.
제1단계.합의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불러일으킨 가장 급박한 위협에 관한 것을 맨먼저 다루고 있다.즉 북한이 영변에서 꺼낸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과 핵시설의 계속적인 확장이다.
합의서가 서명됨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분리시설은 봉쇄되며 현재 진행중인 모든 핵시설의 건설은 중지된다.그리고 이 과정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한다.이 과정이 바로 핵확금조약의 범주 안에 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그 대가로 워싱턴은 즉각 북한에 중유 공급을 시작한다.
제2단계.그 다음,두달 또는 석달 안에 북한은 폐연료봉의 부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현재 그것들은 서서히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북한은 연료봉 안정을 위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한,연료봉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할 것인데 그것은 플루토늄 분리로 이어진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워싱턴과 서울은 북한이 합의 이행과 협조를 지속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기간중그리고 몇년동안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특별사찰 요구를 받지 않는다.그 때문에 북한이 한두개의 핵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모호성은 남게 된다.이는 제3단계에 가서아 해명될 수 있다.
제3단계.이 단계는 아마 4∼5년이 걸릴 것이다.이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1천Mw 경수로 건설에 대해 협상해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일이다.두 나라는 예를 들면 수십억달러를 무이자 차관으로 내놓는 것과 이를 구상무역으로 상환받는 것 등에 합의해야 한다.
이 교섭이 진전되면 경수로의 주요 구성품이 평양에 98년이나 99년 보내지기 전에 북한은 플로토늄 생산 과거를 규명하는 특별사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미신고 플루토늄을 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두어야 한다.
제4단계.과거에 대한 의문은 해명되고,북한이 플루토늄이 함유된 영변의 폐연료봉을 국외로 실어내 가는 데 합의했으므로 폐연료봉의 위협도 제거된다.이는 첫번쩨 경수로의 구성품이 선적될 때 이루어진다.마지막으로 경수로가 완공되면아마 지금부터 10년 후북한은 기존의 모든 핵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이 시설들은 워싱턴과 서울이 핵무기 개발용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다.
이번 합의는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다.핵과거 문제는 여러 해 동안 해명되지 않는다.그리고 언제든지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그러나 즉각적으로 북한은 핵확금조약의 규제 범주에 드는 규제들을 받아 들일 것이다.불행한 전과를 경감해 주는 중요한 보상 요건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북한이 과거에 다른 핵협정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다행히도 이번 합의의 핵심적인 양상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행되도록 돼 있으며 북한이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빨리 알 수 있게 돼 있다.
유엔을 통한 국제원자력기구의규정 강행 추진은 아주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대안이다.이번 합의는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극히 어려운 도전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번 합의는 지지받을 만하다.<레오너드 스펙터 미 카네기연구소 수석연구원>
1994-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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