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북한간 합의문 공식서명으로 북핵문제는 이제 모두 끝난 것인가.물론 그렇지않다.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합의달성도 어렵지만 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더욱이 북한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합의를 휴지화 시킬수있는 속성을 지니고있다.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물론 우리도 이번 미북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북핵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미·일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도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허점과 불만 투성이지만 우리도 일단 수용한 이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성공을 위해 철저한 감시·감독과함께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가야할 것이란 점이다.우리의 선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북합의의 이행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될것이란 보장도 없을뿐아니라 잘못되면 합의 이전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기때문이다.갑작스런 상황급변에 따른 제재와 대결의 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을 언제든지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푸는 방심은 위험천만의 금물이 아닐 수 없다.낙관적인 분위기의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의 철통같은 안보태세와의식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한다.북핵문제가 해결되었다든가 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희망적인 안도와 그에 따른 안보의식 해이 혹은 방심같은 것은 철저히 경계돼야 할 것이다.그렇지않으면 일을 크게 그르치고 큰 낭패를 당하게될 가능성이 있다.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단 혹은 변질실시 움직임도 그런 의미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훈련의 분산등 변질이나 영구중단보다는 북한의 합의이행과 병행해서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뿐만아니라 지나치게 전방배치된 북한군의 후방재배치 유도와 결부시키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우리가 서둘러 미리 확실하게 결정해줄 필요는 없다.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한 국방당국 의견이 최우선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안보면에서도 미국과의 새로운 공조체제를 더욱 철저히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쟁상황까지 포함한 사태급변의 경우에 대한 일사불란한 공동대응 태세를 확고히 하는 일이다.최악의 경우까지 각오하고 대비하는 것은 확고한 결의의 과시이며 북한이 합의를 함부로 할수 없게하는 압력방편의 하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이번 미북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북핵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미·일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도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허점과 불만 투성이지만 우리도 일단 수용한 이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성공을 위해 철저한 감시·감독과함께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가야할 것이란 점이다.우리의 선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북합의의 이행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될것이란 보장도 없을뿐아니라 잘못되면 합의 이전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기때문이다.갑작스런 상황급변에 따른 제재와 대결의 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을 언제든지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푸는 방심은 위험천만의 금물이 아닐 수 없다.낙관적인 분위기의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의 철통같은 안보태세와의식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한다.북핵문제가 해결되었다든가 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희망적인 안도와 그에 따른 안보의식 해이 혹은 방심같은 것은 철저히 경계돼야 할 것이다.그렇지않으면 일을 크게 그르치고 큰 낭패를 당하게될 가능성이 있다.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단 혹은 변질실시 움직임도 그런 의미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훈련의 분산등 변질이나 영구중단보다는 북한의 합의이행과 병행해서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뿐만아니라 지나치게 전방배치된 북한군의 후방재배치 유도와 결부시키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우리가 서둘러 미리 확실하게 결정해줄 필요는 없다.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한 국방당국 의견이 최우선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안보면에서도 미국과의 새로운 공조체제를 더욱 철저히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쟁상황까지 포함한 사태급변의 경우에 대한 일사불란한 공동대응 태세를 확고히 하는 일이다.최악의 경우까지 각오하고 대비하는 것은 확고한 결의의 과시이며 북한이 합의를 함부로 할수 없게하는 압력방편의 하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1994-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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