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실언인가”“한국 떠보긴가”/한국측 공식항의에 미선 서둘러 발뺌/미의 협상요구 가능성등 여전히 잠복

제네바 북·미회담 합의서 정식서명직후부터 한국과 미국이 「북핵해법」을 둘러싼 이견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는 클린턴 미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체에너지 제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한국측이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등 관련국들이 아직 경수로지원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전에 나온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한·미간 외교적 마찰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청와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레이니대사로부터 클린턴의 진의가 아님을 확인했다』며 대변인을 통한 조기진화에 나선데 이어 미국측의 공식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비공개 부속문서에는 대체에너지의 대북 제공과 관련,「북핵동결의 대가로 3개월안에 미국이 5만t(5백만달러)의 벙커C유를 선적하며 이후부터는 6개월안에 구성되는 국제 경수로지원 컨소시엄에서 제공한다」로 돼있다.문서는 또 오는 95년 추가로 국제컨소시엄이 10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며 이후 경수로 1기가 완성되는 2002년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보내주도록 명시돼있다.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원 국제컨소시엄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은 한국으로서는 이 합의문에 따라 미국측이 컨소시엄에서 「지원협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에 응해야 할 판이다.북·미간 합의문에는 「한국측이 대체에너지 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으며 당국자들도 대체에너지 문제가 나올때마다 『한국은 「초기단계」에서 맡지 않는다』고만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북핵협상결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발언이 터져나오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클린턴 회견직후 정부는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해명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한국소식통들은 『미국은 한국의 경수로지원으로만 만족하며 추가지원을 요구한바 없다』고 강조하고 이날 발언이 「클린턴대통령의 실언」이라는입장을 보내왔으나 정부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측이 어떤 식이든 해명을 해올 것』이라면서 『현재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해명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조만간 미국정부의 공식입장표명이 기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핵문제에 대한 그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정부의 한 당국자도 『클린턴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즉,그가 경수로지원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대체에너지제공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혼동한데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외무부 관계자들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클린턴 대통령의 실언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실언」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데는 외교적인 위신문제가 깔려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