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대체에너지 비용/일,과연 얼마나 분담할까

경수로·대체에너지 비용/일,과연 얼마나 분담할까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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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언론 “경수로만 10억$선 될것” 전망

북한 핵문제의 타결로 각국의 자금지원 규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일본은 이와 관련,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지원 총액 규모에 대해서는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들은 20일 경수로부문 40억달러,대체에너지 20억달러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내놓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아무말도 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 얼마나 내놓을까.일본언론들은 경수로 분야에서는 10억달러 규모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추정의 근거는 한국이 「한국형 경수로」로 타결될 경우 70∼80%를 부담한다고 하니 남은 금액은 20∼30%.미국은 의회의 반발이 강해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운영비용 1억달러 정도 밖에 내놓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자금제공면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결국 한국 부담분을 제외하고는 일본 몫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액수는 들은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 다만 2∼3할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만 밝히고 있다.한국형 경수로로 될 경우 10억달러 정도 되는 셈이어서 언론들의 추정과 일치하지만 상황이 유동적임을 고려,액수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있는 듯하다.대신 KEDO의 구성을 서두르려 하고 있다.유럽·호주·러시아등 가능한 한 많은 나라가 참여한 기구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대장성의 고위 간부는 20일 『KEDO의 설치가 급선무』라면서 『G­7과 호주 등에 말을 붙여 보고 미국도 다소 부담한다면 일본의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부문은 더욱 모호하다.초기에 미국이 다소 부담한 뒤 곧 KEDO로 짐이 넘어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다.하지만 일본은 북한과 미국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대체에너지로 석탄의 구입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미국측에 표명한 바 있어 대체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일본정부와 자민당 일부에서는 국교정상화가 될 경우 북한에 지불할 「보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자민당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경수로가 3천억엔이라면 「보상」은 1조엔은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주장을 전개.이 방안은 미국측에도 전달돼 갈루치대표가 북한측에 타진했으나 북한은 단호하게 「별개의 문제」라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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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금지원문제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
1994-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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