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극않게 병력·장비 수송에 역점/남북신뢰 형성되면 본격 군축협상

북한핵문제 타결 이후 국방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국방부는 20일 「북핵문제 타결에 대한 평가회의」를 열고 북한의 협상태도등을 점검한데 이어 팀스피리트문제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최근 잇단 회의를 통해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군사적으로는 종전과 전혀 변동이 없다는 기본입장을 세워놓고 있다.이날의 평가회의는 『공산세력들은 상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협상을 추진하고 상대의 힘이 약해지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태세확립을 재확인했다.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맺지는 않았으나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의 임무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유지가 긴밀하며 북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한미연합훈련등을 통해 전쟁억지력을 계속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로서 팀스피리트의 실시여부를 들고 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페리장관과 이병태 국방장관이 21일 올해 팀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의 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군은 팀훈련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양국군이 반드시 가져야 할 순수한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이다.다만 현재처럼 20만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할 경우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을 받게 되므로 앞으로는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규모와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군 관계자들은 따라서 팀훈련이 현재의 지상군위주 훈련이 아니라 미 신속억제군(FDO)의 재빠른 배치를 위한 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즉,팀훈련은 해공군 위주로 병력·장비수송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을지포커스등 다른 한미연합훈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문제와 관련,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만을 대화파트너로 삼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이며 향후 남북관계에서 군비통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비축소를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군비축소의 대상으로는 현재 휴전선에 밀집돼 있는 북한군의 배치상태,미사일등 전략무기·병력을 꼽고 있다.북한은 휴전선일대 주요 기동망마다 한국의 1개사단에 대해 3개사단이 대응하도록 배치형태를 짜놓고 있다.북한군은 1백여개 정규사단과 함께 고도로 정예화된 노농적위대등을 보유,실질적인 병력이 1백50여개 사단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한국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셈이다.여기에다 사정거리 1천여㎞에 이르는 노동1·2호 미사일과 각종 생화학무기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이 군사위원회의 합의등을 통해 병력과 무기를 같은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특히 사후검증을위한 방안의 강구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규약의 개정도 남북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긴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