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정기국회 처리

제주도 특별법/정기국회 처리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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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제주도를 국제적인 종합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수익성 개발사업자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제도화하고 관광복권발행을 허용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상득 정조실장,경제기획원의 이영탁예산실장등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수익성 개발사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복권발행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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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관광승마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도전체를 하나의 도시계획권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4-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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