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서방의존형 경제체제로 전환할것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핵협상을 타결한데 대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게이오(경응)대의 오코노기 마사오(소차목정부)교수는 이번 합의로 인해 세계의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가 냉전종결로 향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양측은 최선의 타협을 한 것으로 서로 얻고 싶은것을 얻었다면서 미국은 당면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키는데 성공했고 북한측은 연락사무소 설치와 대체 에너지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및 일본·북한 관계정상화가 뒤따를 것이며 이번 합의로 김정일은 김일성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달성한 셈이 됐으며 미국이 김정일체제를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시즈오카 현립대의 이즈미 하지메(이두견원)교수는 이번 합의는 북한측 양보라고 지적했다.

이즈미 교수는 앞으로 회담성격이 많이 바뀌게돼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대화가 필요하며 현재·미래·과거 전체에 걸쳐 핵투명성을 어떻게 확립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체제가 미국과 대화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최대과제는 경제재건과 국민생활 수준향상이라는 과제로 낙착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정책을 취함으로써 서방의존형 경제체제로 이행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케사다 히데시(무정수사)방위청 방위연구실장은 특별사찰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한뒤 실시하는등 미국측이 많이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다케사다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특별사찰 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남북대화 재개를 약속하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이를 실현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북한은 전술적 속셈에 따른 남북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력에 의한 통일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태가 10년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할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