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합의」 안보전략목표 부합” 판단/「동북아 핵확산 차단」에도 의미 부여

클린턴 미행정부가 제네바의 북핵협상 합의사항을 전폭 수용키로 한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전략목표에 이번 기본합의가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8일 하오 제네바에서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직행한 로버트 갈루치 미측대표로부터 2시간여동안 보고를 받고 곧바로 직접 기자들에게 이의 수용을 발표했다.

이날 클린턴 대통령은 제네바합의를 수용하면서 4가지 측면으로 이를 평가했다.그는 이번 합의가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위협의 종결 ▲동북아지역의 핵확산위협감소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계기 ▲미국의 안보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이같은 총론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미·북한간의 합의가 성실하게 지켜지고 실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다.미국은 이같은 합의가 이행되는 것과 함께 ▲대북한 무역규제를 완화하고 ▲양국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클린턴 대통령은과거 레이건,부시공화당정권이 지난 80년대이후 제기되었던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국제감시체제아래 두려했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가 자신이 집권한뒤 비로소 국제감시체제아래 묶어두게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같은 평가분석은 이날 갈루치대사의 보고시 배석했던 앤터니 레이크 안보보좌관등 안보관련참모들의 전원일치된 견해에 따른 것이다. 클린턴대통령도 안보보좌관들이 만장일치로 수용을 건의함에따라 갈루치대표에게 21일 제네바로 가서 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있다.

이날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의는 결국 갈루치대사의 이번 합의에 대한 세부적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클린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대한 갈루치대사의 평가는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성명발표에 이어 가진 백악관기자실의 브리핑과 이날 하오 7시 공영TV방송인 PBS에 출연,대담을 통해 미국민들에게 밝힌 설명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클린턴행정부의 이번 제네바합의에 대한 세부적 평가는 ▲북한의 모든 핵활동 동결및 경수로건설 완료시까지 모든 핵시설의 해체 ▲북한의 핵과거규명을 포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안전조치이행을 분명히 보장받게된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이에 상응한 대북 보상조치로 1천메가와트 경수로원자로 2기 건설,정치적 경제적 관계증진등을 약속하고 있다.

결국 클린턴행정부는 이번 대북협상을 통해 과거규명의 시간을 5년간(첫번째 경수로의 주요한 부품이 인도되기 직전) 유예시키되 핵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동결내지는 그 소지를 박탈하게된것에 만족하고있다고 할수있다.

이같은 클린턴행정부의 평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일부 북핵관련 전문가들은 5년간의 「긴시간」을 다시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않고 핵과거가 폐기물저장소 2곳의 특별사찰로 완전히 규명될 수 있는지,만약 다른 지하 군사시설처럼 핵관련시설을 은닉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측은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신축성을 발휘,타협에 이른 북한내부의 배경과 관련,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의 노선이 정치적 경제적 개방에 관심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클린턴 특별성명/“한반도비핵화 첫 조치”/북한 국제사회 유인에 큰 의미

미국과 북한이 어제(17일 미국시간)북한 핵개발계획에 대한 기본문서에 합의해 기쁘다.이 합의는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위협 종결이라는 미국의 오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에도 유익하고 전세계 안전에도 유익할 것이다.이 합의는 그 지역의 핵확산 위험을 줄이고 북한을 지구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조치이다.

미국은 북한이 80년대이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가져왔다.역대 3개 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국제통제하에 두려고 노력해 왔다.우리의 안보와 세계안정에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자 민주주의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부동한 공약을 갖고 있다.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3만8천명의 미병력이 이공약을 보증하고 있다.

16개월에 걸친 북한과의 어렵고도 집중적인 협상을 끝낸 오늘,우리는 미국,한반도,세계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드는 합의를 이뤄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기존의 핵개발계획을 동결시키고 모든 기존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기로 동의했다.이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가는 첫 조치이다.이것은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IAEA가 그 이행을 보증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또 무역규제들을 완화하고 상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합의했다.연락사무소는 북한의 고립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대북협상 초반부터 우리는 한국,일본,다른 관련 이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는 동안 우방국들 및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핵무기 확산과의 싸움은 우리의 국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있다.

이제 모든 미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이룩한 성과의 결과로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미국민들의 장래가 더 확고해 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