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무적택시 철저단속” 촉구/“「여성전용택시」 창설” 대안 제시/자가용위주 교통정책 강력 비판

15일 국회 교통위원회의 교통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의 해소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의원들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 대도시 교통문제 전체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짚어보는 한편,택시사고 예방 교통사고 처리등 세부적인 교통행정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의 교통혼잡 때문에 소모된 추가비용은 ▲차량운행비용 1조3천7백94억4백만원 ▲통행시간비용 1조5천2백68억5천8백만원등 모두 2조9천62억6천3백만원에 이른다』고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제시한뒤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

민자당의 유흥수의원은 대도시 교통대책을 장·단기로 구분,▲장기적으로는 지하철,전철등 대량수송 중심의 대중교통체제를 구축하고 ▲단기적으로는 버스전용차선제 출퇴근 시차제 직장·주택 근접 도시계획을 실시하라고 제안.

신민당의 양순직의원은 『대도시 교통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국토의 불균형한 개발에 따른 대도시 인구집중』이라고 주장하고 『교통 대책을 수립할 때 인구분산 정책을 반영하라』고 주문.

민자당의 김형오의원은 『종합조정기능이 상실된 우리나라 교통정책으로는 극심한 교통난과 비용손실을 극복할 수 없다』면서 『국가차원에서 교통정책을 통괄,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의원들은 개별 교통수단 가운데서 최근 온보현사건등에서 나타난 「택시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 측면에 가장 큰 관심을 쏟았다.

민주당의 신순범·이석현의원은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무적택시가 서울에만 5백62대』라며 『무적택시나 훔친택시가 택시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

민주당의 한화갑의원은 택시범죄의 근절책을 「여성전용택시」의 창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기도.한의원은 여성이 택시를 몰며 여성과 어린이만 태울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면 여성을 택시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여성운전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사와 여승객 사이의 불륜을 막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오명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이나 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등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택시의 번호판을 확대하는등 교통부 차원의 택시사고 예방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