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투명성 보장없이 경수로지원 말라”/한·미·일 3각공조체제 복원 촉구/“북한에 양보할것은 양보” 주문도

14일 통일원에 대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회담과 관련,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북한핵 정책에 대한 추궁과 조언을 백화제방식으로 쏟아냈다.

민자당 의원들은 미국과 북한의 합의내용이 미국과 우리정부의 사전 합의보다 한걸음 더 양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너도나도 입을 모아 『핵투명성 보장이 없는 경수로 지원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무혁의원은 이홍구부총리가 제네바회담 결과가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데 대해 『굴욕적인 외교와 대북협상은 그만하라』고 정부의 「후퇴」에 불만을 표시하고 『북미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전에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선을 명확히 밝혀두라』고 요구했다.

구창림의원은 『미국과 북한의 합의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미·일3각 체제를 복원,대북정책의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주문.

김동근의원도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무효이며,동시에 남북 비핵화선언도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에는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어떤 형식이든 북한핵문제가 타결된다는데 대해 일종의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제네바에서의 합의사항을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남궁진의원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수로를 지원하면서 대체에너지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임채정의원은 『북한정권의 붕괴와 평화적 대화 가운데 우리정부가 어느쪽을 추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정치 경제 국제상황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부영의원은 『김일성사망후 남한에 조성된 강경 분위기와 제네바협상결과에 대한 우리측의 불만을 감안할 때 남북대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정부간 대화가 어려울 때 남북한 국회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