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정권의 통일업적 평가한다/독일 총선 이틀 앞으로

콜 정권의 통일업적 평가한다/독일 총선 이틀 앞으로

입력 1994-10-14 00:00
수정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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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 지지 상승세… 사민당 맥못춰/재집권 확실시… 연정 대개편 예상도

앞으로 4년간 독일의 진로를 결정할 전체독일 총선이 16일 실시된다.통일이후 두번째로 통일 4년간의 치적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총선의 관심사는 ▲헬무트 콜 현총리의 재집권 여부 ▲최근 실시된 주선거에서 대약진을 보인 민사당(구동독 공산당)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등에 모아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많은 여론조사 결과는 별 이변이 없는한 콜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콜총리와 기민당은 지난 82년 선거이래 연속 12년동안 기사당과 자민당과 함께 중도우파 정부를 이끌어왔다.

루돌프 샤핑당수가 이끄는 사민당은 올초까지만 해도 기민당을 앞지르는등 강력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수권정당 태세를 갖춰 왔으나 6월 유럽의회선거를 전후해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관측통들은 독일경제가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를 보인데다 각종 정책이나 당이미지 홍보면에서 사민당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점을 지지율 역전의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달초 실시된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기민당은 기사당과 함께 42%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위인 사민당은 34.9%,녹색당/동맹 90은 8.1%,자민당은 8%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또 민사당은 3.9%,극우 공화당은 2%에 머물러 하원진출을 위한 득표하한선인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어느 조사에서도 절대과반수를 차지할 정당이 없어 결국 차기정권도 연립정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자민당과 민사당이다.자민당은 최근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연이어 5% 득표에 실패,지방정치무대에서 모두 밀려났다.총선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기민당으로선 기존의 연정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결과도 전적으로 배제할수 없다.민사당도 전체독일에서의 예상득표율이 5%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동독지역에서 3개 선거구를 장악할 경우 자동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중앙정치무대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변수들 때문에 대연정의 탄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독일의 국내외정책상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두 정당은 국내현안과 관련,세금인상문제를 둘러싸고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있으나 거의 대동소이한 정책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대외정책면에서도 사민당이 대외군사작전참여에 약간 소극적인 면을 제외하면 대나토정책,대유럽연합(EU)정책,대미정책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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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선과 같은날 실시되는 자르란트,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튀링겐등 3개주 주의회선거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민당이 이 3개주선거에서도 선전,주정부 장악을 확대하게 되면 기민당의 콜총리는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정책집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될 전망이다.<베를린 연합>
1994-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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