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별적 최혜국 지정권」 철회/WTO 준비위

미,「선별적 최혜국 지정권」 철회/WTO 준비위

입력 1994-10-14 00:00
수정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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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전제조건 포기 시사

【제네바 교도 연합】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세계무역협상 타결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종결을 가로막았던 요구조건을 철회할 것이라고 미국의 무역협상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미국은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의 후신으로 내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준비키 위한 한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시사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금융서비스 부문 협정에 미국의 선별적 무역최혜국(MFN) 지위 부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초 주장을 철회케 된 이유는 미국 기업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국가의 금융기업 활동을 제한키 위한 법안이 올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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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말 금융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MFN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주장,UR협정 금융서비스 부문의 최종 타결을 불가능케 했었다.

1994-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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