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별적 최혜국 지정권」 철회/WTO 준비위

미,「선별적 최혜국 지정권」 철회/WTO 준비위

입력 1994-10-14 00:00
수정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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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전제조건 포기 시사

【제네바 교도 연합】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세계무역협상 타결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종결을 가로막았던 요구조건을 철회할 것이라고 미국의 무역협상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미국은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의 후신으로 내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준비키 위한 한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시사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금융서비스 부문 협정에 미국의 선별적 무역최혜국(MFN) 지위 부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초 주장을 철회케 된 이유는 미국 기업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국가의 금융기업 활동을 제한키 위한 법안이 올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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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말 금융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MFN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주장,UR협정 금융서비스 부문의 최종 타결을 불가능케 했었다.

1994-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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