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별적 최혜국 지정권」 철회/WTO 준비위

미,「선별적 최혜국 지정권」 철회/WTO 준비위

입력 1994-10-14 00:00
수정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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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전제조건 포기 시사

【제네바 교도 연합】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세계무역협상 타결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종결을 가로막았던 요구조건을 철회할 것이라고 미국의 무역협상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미국은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의 후신으로 내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준비키 위한 한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시사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금융서비스 부문 협정에 미국의 선별적 무역최혜국(MFN) 지위 부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초 주장을 철회케 된 이유는 미국 기업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국가의 금융기업 활동을 제한키 위한 법안이 올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산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및 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서초등학교, 목일중학교, 목동고등학교의 교육, 안전, 편의시설 개선에 투입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은 ▲신서초등학교 배수시설 개선 및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8000만원 ▲목일중학교 체육관시설 개선 등 2억 2000만원 ▲서정초등학교 관리실 및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행로시설 개선 7000만원 ▲목동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7000만원 ▲갈산초등학교 오배수관 및 화변기 교체 5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약 7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대규모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배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 개선부터 전자칠판 설치, 학생용 보관시설, 체육관 및 교실 음향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반영됐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천구 지역 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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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말 금융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MFN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주장,UR협정 금융서비스 부문의 최종 타결을 불가능케 했었다.

1994-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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