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마련한 「대도시 교통 종합대책」은 현재 끝없이 늘어만 가는 자동차수요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억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책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서울등 6대도시에서 도심진입차량에 1천∼1천5백원정도의 「혼잡교통료」를 부과하고 하반기엔 배기량 2천㏄이상 대형차에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다.또 1가구2차량에는 지하철 채권매입액을 두배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승용차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급증하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해 다소간의 불이익이 곁들인 물리적 견제방안을 적용하는 반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행에는 중앙차선제및 전일전용차선제를 도입,이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안은 도시교통난의 해법을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서 찾기 위한 것이며 그성과는 앞으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현실적으로 볼때 차량이 늘어나는데 발맞춰서 차도를 확장한다거나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식의 공급중시 방안들은 쉽게 한계에부딪히게 마련이다.자동차의 판매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때문에 우리는 자동차수요관리를 강화하려는 교통부의 문제해결방식을 환영한다.
실제로 교통난을 해결하는데는 최선이라든가 만병통치류의 묘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비록 교통부대책이 일부 부작용과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플러스효과가 클것으로 예견되므로 그이상의 현실적인 대체방안이 없는 한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시행에 옮길것을 촉구한다.
물론 이번 대책은 국무회의 국회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고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교통체증의 경제적 손실등을 감안할때 이제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게 국민 모두의 생각임을 관련 당사자들은 깊이 새겨야할 것이다.
우리는 또 이번 대책이 서울의 경우 제2기 지하철건설과 유기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보행자우선의 정책도 추가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인도를 넓혀 보행자들의 자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차량이용욕구를 줄일 수 있으며 지하철역 등을 대형 빌딩과 연계,교통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함께 이면도로 등지의 불법주차를 철저하게 금지해 일방통행로 등으로 활용하거나 어린이들에게 골목길 놀이터를 되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교통부의 이번 대책은 실기함 없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것이다.
이 대책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서울등 6대도시에서 도심진입차량에 1천∼1천5백원정도의 「혼잡교통료」를 부과하고 하반기엔 배기량 2천㏄이상 대형차에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다.또 1가구2차량에는 지하철 채권매입액을 두배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승용차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급증하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해 다소간의 불이익이 곁들인 물리적 견제방안을 적용하는 반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행에는 중앙차선제및 전일전용차선제를 도입,이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안은 도시교통난의 해법을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서 찾기 위한 것이며 그성과는 앞으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현실적으로 볼때 차량이 늘어나는데 발맞춰서 차도를 확장한다거나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식의 공급중시 방안들은 쉽게 한계에부딪히게 마련이다.자동차의 판매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때문에 우리는 자동차수요관리를 강화하려는 교통부의 문제해결방식을 환영한다.
실제로 교통난을 해결하는데는 최선이라든가 만병통치류의 묘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비록 교통부대책이 일부 부작용과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플러스효과가 클것으로 예견되므로 그이상의 현실적인 대체방안이 없는 한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시행에 옮길것을 촉구한다.
물론 이번 대책은 국무회의 국회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고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교통체증의 경제적 손실등을 감안할때 이제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게 국민 모두의 생각임을 관련 당사자들은 깊이 새겨야할 것이다.
우리는 또 이번 대책이 서울의 경우 제2기 지하철건설과 유기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보행자우선의 정책도 추가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인도를 넓혀 보행자들의 자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차량이용욕구를 줄일 수 있으며 지하철역 등을 대형 빌딩과 연계,교통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함께 이면도로 등지의 불법주차를 철저하게 금지해 일방통행로 등으로 활용하거나 어린이들에게 골목길 놀이터를 되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교통부의 이번 대책은 실기함 없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것이다.
1994-10-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