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추락따른 손실 5백74억/“원인조사·재발방지책 미흡” 집중성토

전투조종사 6억원,F16기 조종사 9억원­올해를 기준으로 공군이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5일 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군이 이처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도 항공기사고가 빈발하는 원인과 대책을 추궁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먼저 항공기 사고의 심각함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항공기 사고가 지난 53년 휴전이후 9백31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에따른 사망자는 3백95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제시됐다.정대철의원(민주)은 『지난 3년동안 항공기 추락에 따른 공군의 비전투손실은 5백74억원으로 전체 군 비전투손실액 8백31억원의 69% 이상을 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속적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군 내부에 잠복해 있다는 질타가 뒤따랐다.권익현의원(민자)은 『우리의 항공기의 가동률은 90% 이상으로 미국의 75% 보다 현저히 높을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정대철의원(민주)은 『공군조종사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1백48시간으로 북한의 48시간 보다 3배가 넘는다』고 과다한 훈련량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군이 사고원인을 냉철하게 분석,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원들은 질타했다.의원들은 전체 항공기사고의 67%나 되는 6백25건이 조종사 과실로 판명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군의 조사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냈다.임복진의원(민주)은 『공군에서는 사고때문에 조종사가 죽으면 조종사의 과실이고,살면 항공기의 결함으로 판명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강창성의원(민주)은 『사고가 나면 관계당국은 조종사 유족들에게 사고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처리하는 대신 공식보상금말고 따로 위로금까지 지급해준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권익현의원은 『다른 나라 공군은 60% 이상이 간부들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90%가 일반 사병』이라고 공군의 고급간부화를 주장했다.정석모의원(민자)은 『조종사 부족현상으로 비롯된 무리한 가동이 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조종사의 양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건영의원(민자)은 『최근 훈련용 T­59기 20대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고등훈련기의 추가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장준익·강창성의원(민주)은 『지난 3월 조근해공군참모총장의 UH­60헬기 추락사고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복진의원은 군용기 뿐만 아니라 민항기 사고조사 역할도 할 수 있는 사고조사 상설전문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홍래공군참모총장은 『사고조사 체계나 능력이 미흡했던 과거에는 조종사 순직때 조종사의 과실로 처리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그동안 사고조사기법등을 현저히 발전시켜 왔다』고 답변했다.김총장은 『전대급 이상 모든 비행부대에 비행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등 안전의식 개혁차원에서 범 공군적으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올해 1월 창설한 안전교육대를 공군항공안전연구소로 확대 개편,제반 항공기 안전관리및 상설사고조사기구로 운용함으로써 사고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