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드 B형·C형미사일 모두 대상/핵기술 이전 봉쇄 효과도

미·중간의 중국미사일기술 수출금지협정은 대량살상무기의 국제확산을 막는 미사일기술통제제도(MTCR)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수출에도 제동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이 4일 워싱턴에서 조인한 이 협정은 일정거리 이상의 중국미사일의 대외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핵확산금지와 관련한 협정이다.중국은 이 협정에 따라 파키스탄 등 외국에 5백㎏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정거리 3백㎞ 이상인 미사일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이 MTCR를 위반하고 M11 미사일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과 기술을 파키스탄에 제공했다고 판단,중국에 대해 4억∼5억달러의 위성관련 기술의 제공을 금지시켰다.당시 중국은 MTCR를 위반하지도 않았고 파키스탄에 미사일기술과 부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정보기관들은 그같은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중국이 이같은 미사일수출금지협정에 서명한 것은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과 상쇄하여 이뤄진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MTCR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미사일 외국수출금지 약속은 이란 등 중동지역에 스커드 미사일과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크리스토퍼장관은 지난 3일 전기침부장과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지도부에 핵문제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도 핵확산금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크리스토퍼장관은 『우리는 북한핵문제 처리에 있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며 중국도 우리와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기술의 수출에도 일단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수출은 이제 더이상 비밀이 아닐 정도로 알려져 있다.

4일 하원외무위 유럽·중동소위의 청문회에출석한 미국무부의 로버트 펠르트로차관보는 북한이 이란및 시리아에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스커드B,C는 각기 사정거리가 3백20∼3백40㎞,5백㎞이며 탄두의 탑재능력은 각기 1천㎏,7백∼8백㎏으로 모두 이번에 중국이 서명한 외국판매금지 미사일의 성능을 초과하고 있다.

제네바의 미·북한 3단계 2차 고위회담의 재개와 같은 시점에 발간된 미의회조사국(CRS)의 북한의 대중동미사일수출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는 대신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의 최대 우려는 북한이 중동의 「적대적」 국가들에게 핵무기와 관련기술들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지적,북한의 미사일수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같이 미사일의 해외수출문제를 제기했고 중국도 이에 응함으로써 북한은 그들의 대중동 미사일기술판매에 많은 제약과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