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하위직 집중감사/대민 10개분야

서울시,하위직 집중감사/대민 10개분야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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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이상 수뢰땐 형사고발

서울시는 4일 본청과 22개 구청·사업소·소방서 가운데 민원및 비리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및 사정활동에 착수했다.

시는 특히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청 하위직 공직자들의 비리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부서는 세무·건축·토지·공사·보건위생·환경·교통·소방·회계·도시계획분야이다.

시는 이를 위해 「부정방지제도개선반」을 편성,부조리 유형 및 원인 등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 구청에 비밀감찰반을 보내 ▲과다 부동산소유자 ▲사치성 재산보유자 등에 대한 사정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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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감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뇌물액수가 1백만원이 넘을 경우 시 내부적으로 징계하던 관행을 깨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1994-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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