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3개교 교육감에 선정 위임/98학년도부터 내신성적 선발 유력

고교 평준화정책이 시행 20년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학자들사이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해제방침 주장에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어서 과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고교 평준화정책은 74학년도부터 고교입시의 과열진정을 목적으로 전국 22개 시지역에서 시행된후 그동안 7개 중소지역이 해제되고 현재 서울등 6대도시와 도청소재지등 15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과외열풍의 차단이라는 공로에도 불구,교육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사학의 재정부실및 학생선발권의 제약을 초래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그래서 90년대들어 시대에 뒤떨어진 평준화정책의 개선요구가 잇따랐다.대표적인 예가 92년 12월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와 93년4월 경북도의회,같은해 8월 성남시의회의 잇단 해제건의 사례이며 올들어서는 8월말 교개위의 제안과 이번 김장관의 발언을 통해 공론화됐다.

교육당사자들이 평준화해제론을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율화추세에 맞춰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고 사학의 재정자립과 자율운영을 위해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한다는 게 두번째 이유다.

또한 교육의 질저하 비판과 연계,학생들의 효율적 수업(수월교육)을 위해 경쟁입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는 내년부터 중·고교에 학년별속진제를 실시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수준이 국교때에는 세계에서 1위,중학교는 세계 20위,고교때에는 꼴찌수준으로 전락하는 반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교육개발원 김영철박사팀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11월중 받아 교육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주문을 골격으로 살이 붙여질 이 연구안은 평준화 해제지역과 대상,시행시기,선발방법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먼저 실시대상은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방법이 확정적이다.현재 사립고는 전체고교 1천7백84개의 50%인 8백93개교.이중 5%인 45개교,즉 지역별로 3개교 정도씩을 먼저 실시한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제대상 학교의 선정기준은 희망학교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교육부가 결정하되 선정은 지역별 특성을 맞춰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있는 실시시기는 98학년도로 점쳐지고 있다.올해안에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에 인문계도 입시를 통해 고교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령」을 고쳐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를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시평준화 해제방침의 시행에는 넘어야할 난제가 수두룩하다.무엇보다 필기고사가 아닌 내신과 봉사활동 성적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할 경우 중학생 내신과외를 부추기고 치맛바람의 재연을 가져올 게 뻔하다.또 평준화해제에 따른 기존 학군제도의 조정이 쉽지않고 대도시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과거처럼 일부 명문사립고의 출현이 불가피해 우수학생이 특정학교에 몰림으로써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고질적인 학맥중시 풍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평준화해제 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