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감(외언내언)

국감유감(외언내언)

입력 1994-10-01 00:00
수정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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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의 요람이라 할 영국의회에서도 의원이 장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주일간의 의회출입정지처분같은 징계를 받게된다.

우리 국회는 각료들한테는 웬만한 모욕을 주어도 그런 일은 없다.권위주의시대부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란 장차관들한테 호통을 치게 되어있고 그게 민주정치를 하는 맛으로 되어왔다.면책특권을 과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민초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정부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 체질이 된 듯하다.심지어 장차관들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도 욕을 듣기가 십상이고 답변하는 말투가 퉁명스럽게 들려도 어디서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냐 하는 야단을 맞게된다.

그러니 우리의 각료들은 국정논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무슨 피의자 비슷한 대접을 받을때가 많다.불행했던 정치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의나 교양,유머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래서 국회나 국정감사 기간은 정부의 장차관들에게는 어김없는 수난의 계절이다.

엊그제도 국회 교통위의 철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철도청장의 답변태도가 건방지다고 호통을 쳐 사과를 받았으나 결국 답변내용을 문제삼아 퇴장해 버렸다고 한다.또한 통일원예산에서 외유경비보조를 받은 외무통일위원들은 통일원감사에서 특정 부서에대해 유난히 꼬치꼬치 따져 분풀이감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일을 꼭 이렇게 살벌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문민시대에 들어와 되돌아 볼 때도 되었다.『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은 웃을줄 모르는 사람들과 웃을줄 아는 사람들간의 싸움』이라는 말도있다.유머야말로 인생의 소금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방부제라고 한다.문민시대에 걸맞게 웃으면서도 논리와 정책으로 진짜 정부를 혼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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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 않아도 험한 세상에 국회에서마저 이처럼 거친 구태로 한몫하려해서야 되겠는가.
1994-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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