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정상 회견/투자장벽 제거협정 서명

【워싱턴 연합】 미·러시아 양국은 제1단계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이 발효되고 STARTⅡ가 양국에서 비준되는 즉시,곧바로 핵탄두를 제거하기 시작키로 합의했다.

클린턴미대통령은 28일 옐친 러시아대통령과의 정상회담결과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STARTⅡ에는 핵탄두제거에 9년이라는 시한을 설정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옐친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핵탄두제거) 일정을 수년간 앞당김으로써 우리는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옐친대통령은 STARTⅡ 조인과 함께 협정에 명시된 핵무기들을 동시에 제거함으로써 적어도 7년이상의 기간을 단축했으며 『우리 세대가 보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인류에게 주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미·러시아간 무역 투자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협정에 서명했으며 앞으로 대러시아투자와 무역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무역투자 지원을 위한 1억달러의지원자금 할당과 ▲러시아내 범죄소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3천만달러 제공 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해설/「핵해체」 방법·일정엔 이견/전술핵 감축·북한핵 해결 노력은 미흡

27,28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미­러시아 정상회담은 핵무기해체의 가속화에 합의했다.또 북한핵문제에 관해서는 미­러시아 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클린턴미대통령과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회담은 대체로 총론에서는 추상적인 합의를 밝혔지만 실질적인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노출,『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해체의 가속화는 양국이 지난 93년 합의한 제2단계 핵무기감축협정(STARTⅡ)상의 일정을 앞당겨 핵탄두 해체작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즉 STARTⅡ 협정은 오는 2003년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장거리핵탄두를 각각 3천5백개와 3천개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이 작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의미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같은 핵탄두 해체작업은 제1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발효되고 2단계협정이 비준되는 대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해체작업실시의 시점이 언제인지,어느 정도로 급진전시킬 수 있는지 등은 불분명하다.

미국은 아직도 매년 2천개 정도의 전략핵무기를 해체한다는 계획으로 있다.양국이 빠른 시일내에 STARTⅡ의 국내비준절차를 진행시킨다해도 미사일에서 핵탄두를 분리,해체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기때문에 어느정도의 시간은 필수적인 것이다.

옐친대통령은 양측이 적극 노력하면 STARTⅡ의 당초 목표연도에서 7년정도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2년내 해체작업이 완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옐친회담은 전략핵무기에 대한 감축가속화는 분명히 했으나 전술핵무기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당초 기대에 미흡한 감을 주고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세계가 당면한 핵위협은 장거리운반체제에 탑재되어있는 전략핵무기가 아니라 소형의 핵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이같은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픽업트럭에도 실어 운반할수 있지만 그 파괴력은 하나의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수 있다.미국방부측은 러시아일대에는 적어도 1백개 이상의 전술핵무기 기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핵문제는 보스니아,중동등과 함께 지역문제의 하나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의 중요한 시사를 해주었다.그것은 『김정일이 권력기반에 자신을 갖지않는 한 어떠한 문제도 협상하려들지 않을 것』(의회지도자들과 조찬모임)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는 미­북한 제네바 3단계 2차고위급회담이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있는 사실에 비추어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물론 양국정상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고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다짐은 했으나 과연 대북협상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될지는 불투명하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