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 안내려 이승록씨에 뇌물/동보건설 관련여부 등 수사
【인천=최철호·조덕현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주광일검사장)은 28일 가짜영수증으로 밝혀진 고액취득세 납세법인인 동보건설등 대기업과 인천시의원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등이 세금추징액을 내지 않기 위해 구속된 전 북구청 세무직원 이승록씨(39·남동구 세무 1계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대기업들과 세무공무원들의 유착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고액 위조영수증이 확인된 기업체는 물론,기업체를 소유한 상당수의 시·구의원들도 이들과 짜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이와관련,가짜영수증의 세금가액이 2천만원을 넘는 ▲양지원공구(취득세 6천7백6만5천여원) ▲안영규(〃2천67만여원) ▲삼강기업(〃2천5백만원) ▲동신관유리(〃5천82만원) ▲한국폴라(〃3천2백16만여원) ▲계산동새마을금고(〃2천4백83만여원) ▲정태준(〃2천5백69만원)등 7개 법인·개인 관계자들을 29일부터 차례로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조사결과 동아산업개발은 이남영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변모씨를 통해 지난 92년12월 매입한 북구 작전동일대 4만7백43㎡(2백47억7천여만원)의 땅에 대한 취득세 추징액 9천8백만원을 부과시키지 말것을 부탁하며 이씨에게 6백만원의 돈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대우자동차가 구속된 이흥호씨(43·북구청 세무과)에게 부탁해 지난 92년8월 인천시 북구 계산동 46의1 대지 65평에 대한 법인및 개인 취득세 1천1백만원중 5백50만원만 낸 사실도 밝혀냈다.특히 이 땅은 법인매매계약상 사택용으로 돼있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한데도 직원기숙사용으로 허가가 난 점을 중시,관계공무원들이 대우자동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줬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를 하고있다.
【인천=최철호·조덕현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주광일검사장)은 28일 가짜영수증으로 밝혀진 고액취득세 납세법인인 동보건설등 대기업과 인천시의원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등이 세금추징액을 내지 않기 위해 구속된 전 북구청 세무직원 이승록씨(39·남동구 세무 1계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대기업들과 세무공무원들의 유착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고액 위조영수증이 확인된 기업체는 물론,기업체를 소유한 상당수의 시·구의원들도 이들과 짜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이와관련,가짜영수증의 세금가액이 2천만원을 넘는 ▲양지원공구(취득세 6천7백6만5천여원) ▲안영규(〃2천67만여원) ▲삼강기업(〃2천5백만원) ▲동신관유리(〃5천82만원) ▲한국폴라(〃3천2백16만여원) ▲계산동새마을금고(〃2천4백83만여원) ▲정태준(〃2천5백69만원)등 7개 법인·개인 관계자들을 29일부터 차례로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조사결과 동아산업개발은 이남영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변모씨를 통해 지난 92년12월 매입한 북구 작전동일대 4만7백43㎡(2백47억7천여만원)의 땅에 대한 취득세 추징액 9천8백만원을 부과시키지 말것을 부탁하며 이씨에게 6백만원의 돈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대우자동차가 구속된 이흥호씨(43·북구청 세무과)에게 부탁해 지난 92년8월 인천시 북구 계산동 46의1 대지 65평에 대한 법인및 개인 취득세 1천1백만원중 5백50만원만 낸 사실도 밝혀냈다.특히 이 땅은 법인매매계약상 사택용으로 돼있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한데도 직원기숙사용으로 허가가 난 점을 중시,관계공무원들이 대우자동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줬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를 하고있다.
1994-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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